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여야 모두의 관심사가 됐다.
국감에 앞서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로 대입 수시 전형의 하나인 학종이 도마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파문이 불거진 후 대입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11월 학종 개선 방안을 골자로 한 대입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여야는 학종을 고리로 국감장에서 정치적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 의원들의 발언은 조 장관을 둘러싼 정파적 이해가 담긴 정쟁이 대부분이어서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로서는 그다지 주목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국감을 계기로 나온 학종과 관련한 각종 통계 자료 중에는 눈길을 끄는 내용이 적잖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 중 일반고는 50.9%였다. 자사고 15.6%, 외국어‧국제고 9.5%, 영재학교(영재고) 8.8%, 과학고 4.3% 순이었다. 2019년 고등학교 졸업생 전체의 비율을 보면 일반고는 72.51%, 자사고는 2.47%, 외국어‧국제고는 1.21%, 과학고 0.27%, 영재학교 0.14%였다.
고교 유형별 전체 졸업생 비율과 서울대 신입생 선발 비율을 대비해보면 일반고 졸업생은 대비율이 0.70인데 견줘 영재학교는 62.86, 과학고는 15.93, 외고‧국제고는 7.85, 자사고는 6.32 등으로 훨씬 높았다.
자사고와 특목고, 영재고는 선행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비싼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고소득 계층에 유리하다는 게 정설이다. ‘금수저’가 서열화의 윗단인 자사고와 특목고, 영재고를 거쳐 서울대에 더 쉽게 많이 들어갔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2019년 국가장학금 신청자(한국장학재단)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반 신청자들의 소득을 10분위별로 분석하면, 전체 4년제 대학의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9분위~10분위 학생수 비율은 국가장학금 신청 전체학생(소득미파악 제외)대비 26.93% 비중이지만, 서울대는 52.02%였다. 여영국 의원은 “서울대의 신입생이 자사고, 외고와 같은 특권학교와 상류층 출신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이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러한 결과는 서울대가 기득권 대물림 수단이 되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입학에 유리한 자사고‧특목고 입학생은 특정지역 쏠림 현상도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학년도 자사고‧외고‧국제고 입학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사고 입학생의 출신 중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서초구(791명), 강남구(770명), 송파구(647명), 양천구(538명), 대전 서구(314명) 순으로 많았다.
의·약학과와 로스쿨생들의 고소득층 쏠림 현상도 여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20개 대학의 의약계열 국가장학금 신청현황 및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약대생의 59%, 로스쿨생의 52.3%는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 930만원 초과인 소득분위 8~10분위와 등록금 부담이 없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미신청자를 합한 인원이다. 이에 반해 기초수급자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의 저소득층 자녀는 의약대생의 경우 16.5%, 로스쿨생의 경우 18.9%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들이 정원 외 학생 전형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대학별 정원 외 입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간 서울 시내 14개 주요 대학의 재외국민 외국인 전형 입학자는 3955명에 달했다. 장애인‧새터민 전형 입학자는 각각 615명, 407명에 불과했다.
재외국민 특별 전형은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3년 특례)와 재외국민 외국인(12년 특례: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나뉘는데 3년 특례 전형은 정원 외 2% 인원 내로 모집할 수 있는 반면, 12년 특례 전형은 모집 인원의 제한이 없다.
반면 학종이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불평등 해소에 성과를 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서울대와 교육부에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학종을 통한 입학생 중 일반고·비서울 출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서울대 합격자의 일반고 출신 비율은 Δ2017학년도 32.9% Δ2018학년도 33.6% Δ2019학년도 33.4%로, 3년간 0.5%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자사고 출신 비율은 Δ2017학년도 16.5% Δ2018학년도 16.4% Δ2019학년도 15.5%로 1.0% 포인트 감소했다. 외고·과학고 출신비율도 Δ2017학년도 21.6% Δ2018학년도 20.3%, 2019학년도 20.6%를 보이며 1.0% 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전형의 3개 학년도 입학생을 출신 지역별로 분석하면, 서울 출신은 점차 감소세를 보였으며, 비서울 출신 비율은 높아졌다. 서울 출신 학생은 Δ2017학년도 43.0% Δ2018학년도 41.0%로 Δ2019학년도 39.1%로 3.9%포인트 감소한 반면, 광역시 출신은 Δ2017학년도 21.3% Δ2018년 22.8% Δ2019학년도 25.9% 로 4.6%포인트 증가했다. 중소도시 출신학생은 Δ2017학년도 31.8% Δ2018학년도 33.0% Δ2019학년도 31.7%로 0.1%포인트 줄었지만, 학종 지역균형선발에서는 3개 학년을 거쳐 2.1% 포인트 늘어났다. 서 의원은 “우려와 달리 학종은 지역 교육 평등화와 공교육 정상화에 일부 기여해,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종이 완전한 대입제도는 아니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되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의 틀이 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