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사립학교의 고질적인 채용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초·중등 교사의 징계 처분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초·중·고 사립학교에서 55건의 부정채용이 발생했다. 서울 18건, 경기 16건, 강원·광주 4건 등의 순이었다. 전체 189명의 징계 대상자 가운데 130명이 경고와 주의 등 비교적 가벼운 행정조치로 끝났다. 경징계 처분은 24명, 중징계 처분이 35명이었다.
신경민 의원은 “사립학교의 부정채용은 가벼운 실수부터 중대한 비리까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각 시·도 교육청은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절반에 그치고 있는 위탁채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립학교 채용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승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2015년~2019년6월)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1910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85%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의 교사 음주운전이 3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184명, 전남 174명, 서울 149명 순으로 음주운전 교사가 많았다. 경북(140명), 인천(111명), 부산(106명), 충남(105명)에서 5년간 각각 100명이 넘는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5년간 전체 시·도 합쳐 14명에 불과했다. 강등(7명)과 정직(273명)을 포함한 중징계도 294명(15%)에 그쳤다. 조승래 의원은 “당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사 음주운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선생님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징계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