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 전환”

당정청, 9월 ‘일괄 폐지’ 논의 / 부실사립대는 자발적 폐교 유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25년에 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실 사립대들의 자발적인 폐교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 학교 자산을 설립자에게 돌려주고 직원 퇴직금 등 자원조달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과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안건에 따르면 우선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계획안을 보고했다.

내년부터는 이들 학교를 상대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대신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편다는 계획이다. 일반고 전환학교 대상의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일반고 전환 후에도 동일한 학교 명칭 사용 및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도 허용하는 등의 유인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일반고(52개교)를 광역단위 모집으로 변경해 ‘쏠림 현상’을 예방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또 교육부는 일부 부실 사립대학이 자발적인 퇴로를 선택하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립대가 해산인가를 신청하면 소속 구성원에 대한 명예퇴직금 지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뒤 이에 사용할 자금 융통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교법인이 보유한 기본재산의 감정 평가액의 50% 이내 범위에서 명예퇴직금·임금체불 해소 등을 위한 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학교의 청산 후 잔여재산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출연금과 등록금 국고지원금을 합친 자산 중 출연금의 비율만큼 잔여재산에서 떼어 주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잠정 구상이다. 다만 교육부는 관할청의 행정·재정적 제재를 받는 법인에 대해선 잔여재산 귀속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귀속 재산 상한선도 정할 예정이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