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침투·난민 유입 막으려… 국경장벽 세우는 나라들 [세계는 지금]

자국 안보 내세운 극우 포퓰리즘 논란 /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봉쇄 위해 건설 / 2018년 1월 세계 첫 지하장벽 계획 공표 / 레바논 접경 지역에도 콘크리트 담장 / 유럽국가들도 불법 입국 차단 / ‘철조망’ 美 트럼프 정부는 국방예산 전용 추진 / 장벽 건설비 조달 수단과 방법 안가려 / “이민자의 나라 미국, 인권 저버려” 비판 / 프란치스코 교황 “장벽의 포로가 될 것” / 獨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 상흔 여전

철제 담장에 매달린 아프리카인 지난 2014년 젊은 아프리카인들이 지중해 해안에 있는 스페인령 멜리야에 설치된 철제 담장에 매달려 있다. 아프리카 서북부 모로코에 있는 스페인령 멜리야와 세우타는 아프리카와 국경을 맞댄 유일한 유럽연합(EU) 영토로, 이 담장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나누는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 가디언 캡처

‘높이 3.6m, 폭 1.2m, 길이 155㎞.’

1961년, 독일이 동과 서로 갈라졌던 그 시절 공산 동독 정권은 ‘반(反)파쇼 장벽’이라는 명분 아래 베를린 장벽을 세웠다. 동독을 탈출해 서독으로 넘어가는 이들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처였다. 초창기 철조망으로 시작된 베를린 장벽은 이후 콘크리트 200만t, 강철 70만t으로 채워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동독 정부가 1961년 다급하게 장벽을 세웠고, 이후 벽돌 장벽을 더 강력한 시멘트 장벽으로 보강하고 감시탑까지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독일에게 베를린 장벽은 슬픔의 역사다. 1961년 8월22일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 1989년 시민들 손에 무너지기까지 탈출을 시도하다 희생된 것으로 ‘공식 기록된’ 피해자들만 136명에 이른다. 장벽 인근의 무인지대는 ‘죽음의 지대’(Death Strip)로 불렸다. 목숨을 걸어야 자유를 내주는 이 ‘피의 장벽’은 독일 시민들에게 가족과의 생이별을 강요했다.

2019년 11월9일은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이다. 통일 이후 장벽의 실체는 사라졌지만 동독과 서독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제·문화적 장벽이 존재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주례 팟캐스트에서 통일 당시인 1990년 서독 지역의 43%에 불과하던 동독 지역의 경제력이 현재 75%까지 올라왔다고 밝히며 “대단한 성공이지만 한편으론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이슬람 국가들과 담쌓는 이스라엘

인간이 만든 장벽의 상흔은 여전하지만 세계 각국에선 지금도 장벽이 올라가고 있다. 이슬람 국가들과 ‘종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가자지구를 에워싸는 장벽 건설이 한창이다. 지난 2월 AFP통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주례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가자지구 국경을 따라 지상 장벽 건설을 시작했다”며 “장벽은 테러리스트들이 가자지구에서 우리 영토로 침투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히브리어로 밝혔다.

당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의 접경지역에 팔레스타인이 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분리 장벽(보안 장벽)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가자지구 국경을 따라 콘크리트로 된 길이 41마일(약 66㎞)의 ‘세계 최초’ 지하 장벽 건설 계획을 밝히고 공사 중인 데 이어 지하 장벽을 따라 건설되는 6m 높이의 새로운 강철 장벽 건설 시작을 공표한 것이다. 지상 장벽에는 터널을 탐지하는 첨단 센서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다.

또 지상 장벽의 서쪽 끝은 지중해에 돌출된 해안 방벽으로 이어진다. 해안 방벽은 팔레스타인이 바다를 이용해 이스라엘로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건설됐다. 가자지구를 장악한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의 대원 4명이 2014년 해안을 통해 이스라엘 침입을 시도하다 적발돼 사살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접경지역뿐 아니라 레바논 국경지역에도 장벽을 세웠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스라엘군은 레바논과의 국경을 따라 건설한 높이 9m, 길이 11㎞에 이르는 콘크리트 장벽을 공개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전체 국경(130㎞)의 약 10분의 1에 이르는 규모다.

이스라엘·레바논 국경 장벽 역시 주변 무장세력의 침투를 막는다는 것이 건설의 이유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적대적 관계다. 1978년 레바논 내전 당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게릴라를 섬멸한다는 이유로 레바논을 침공했고, 이후 충돌을 이어왔다. 장벽 공개 당시 이스라엘군 고위 관계자는 “이스라엘군은 지난 1년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와 레바논군의 협력이 더욱 강화된 것을 파악했다”며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장벽 건설의 배경임을 분명히 했다.

◆난민·이민자 막으려 장벽 세우는 국가들

지난 8월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민족 국가들 사이에는 현재 66개의 물리 장벽이 존재한다. 이 중 50개가 2000년 이후 건설됐다. 최근 유럽 국가들도 시리아, 아프리카에서 넘어오는 난민, 이민자 물결에 대한 대응으로 자국 국경시설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

본국에서 떨어져 다른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는 영토에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 서북부의 이슬람 국가 모로코 내에 있는 스페인령 세우타(Ceuta)와 멜리야(Melilla)가 이 같은 경우다. 세우타와 멜리야에는 유럽으로 건너가려는 아프리카 난민들의 불법입국을 막기 위한 철제 장벽이 설치돼 있다. 가디언은 멜리야 국경 철제 담장에 매달려 있는 젊은 사람들의 모습은 가장 극단적인 인간의 절박함과 반항심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현재 이민자를 막기 위해 장벽을 세우고 있는 가장 대표적 국가는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집권 이후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했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예산 전용을 추진하는 등 장벽 건설비 조달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장벽은 200마일(약 322㎞) 이상에 이를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콘크리트 장벽 대신 검은색 강철 펜스를 세우고 끝을 날카롭게 만들라고 주문했다고 WP가 지난 5월 보도했다. 검은색으로 만들어야 뜨거운 열을 흡수해 사람들이 붙잡고 올라오지 못하며, 말뚝의 끝부분이 뾰족해야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이 다칠 수 있어 위협적으로 보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미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4.6∼5.5m가 국경 장벽 최적의 높이라고 판단했으나, ‘가능한 한 높게 만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이를 9.1m로 높였다고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신성한 의무를 절대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일이 더 쉬울 것이다. 그러나 그것(장벽 건설)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헝가리도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2015년 남쪽 국경에 110마일(약 177㎞)에 이르는 철조망이 올려진 담장을 세웠다. 자신의 국가로 들어온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재정착 과정을 처리하도록 돼 있는 EU 국가로서의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EU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정부는 이에 협력하거나 담장을 철거하기를 거부했다. 오히려 EU에 건설비의 절반이라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4억유로(약 5232억원)의 청구서를 보냈다. 물론 EU는 지급을 거부했다. 극우 민족주의 성향으로, 헝가리 내 일당독재체제를 공고히 해온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자국 경제의 번영을 위해 “민족적 동질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장벽처럼 오르반의 울타리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명백히 중독적이고 보수적인 비전을 강화한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9.1m로 높인 ‘트럼프 장벽’ 멕시코 소노라주 국경도시 소노이타 인근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지난 8일(현지시간) 오래된 국경장벽을 대체할 9.1m 높이의 새로운 장벽이 세워지고 있다. 소노이타=AP연합뉴스

◆극우 포퓰리즘 경계 목소리도

장벽을 세운, 세우고 있는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주로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러한 ‘맨 메이드(man-made) 장벽’은 결국 자국에 ‘양날의 검’이 돼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도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장벽은 미국 내에서도 반대가 큰 사안이다. ‘아메리칸 드림’을 외치며 이민자의 나라를 자처하던 미국이 이들의 인권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 내 만연한 사회문제들을 외면한 채 막대한 예산을 자신의 대선공약 달성을 위해서 들이붓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장벽 건설을 위해 의회에 57억달러(약 6조7600억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해왔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요청을 철회하고 이를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총기 폭력과 백인 우월주의 극단세력을 억제하는 정책에 전용할 것을 촉구했다. WP는 괌의 군사시설에 배정된 국방예산이 국경 장벽 건설에 전용되면서 북한의 위협을 받던 괌이 최대 패자 중 하나가 됐다는 분석 기사를 지난달 내놓기도 했다.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자국 위주의 극우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모로코 방문을 마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3월 귀국행 전용기에서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국경 장벽 건설 움직임을 거듭 비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철조망으로든, 벽돌로든 장벽을 짓는 이들은 그들이 세우는 장벽의 포로가 될 것”이라며 “그것이 역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이민자) 문제가 정부에는 뜨거운 감자라는 점을 이해하지만, 이는 철조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인도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포퓰리즘과 민족주의가 확대하는 시대일수록 세계 시민 의식(global citizenship)을 지녀야 한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지난 8월25일 오스트리아 알프바흐에서 ‘자유와 안정’을 주제로 열린 ‘유럽 포럼 알프바흐’(EFA)의 정치 세션에서 개회사를 통해 세계 시민은 미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장벽이 아닌 다리를 연결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빈곤과 경제난, 사회 불안정 같은 오늘날 도전 과제를 다루기 위해 다른 문화와 종교,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세계 시민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국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