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함에 따라 당초 ‘인사청문회 2라운드’로 예상됐던 15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는 다소 맥빠진 분위기로 진행됐다. 야당은 조 전 장관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보다 더한 ‘법꾸라지’(법+미꾸라지)”라고 성토했다. 여당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국감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출석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날 국감에서 조 전 장관이 전날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을 집중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선 검찰청에 보낸 의견조회 공문 등을 제출하라”며 법무부에 자료 요구를 했다. 대통령령 개정 사항에 해당하는 검찰개혁안이 최소한의 입법 예고기간도 거치지 않고 속전속결로 국무회의에 오른 것 등에 대한 항의표시였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조 전 장관을 두고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다 위증죄가 두려웠는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좌파 인사의 민낯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온 가족이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면 버틸 수 있겠나. 법에도 눈물이 있어야 한다”며 조 전 장관을 옹호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법무부 내부 규정인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을 두고 ‘블랙리스트’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찰청은 “적법하게 제정된 근거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가 진행됐다”며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야당의 잇단 ‘조국 때리기’에 김 차관은 “어제까지 장관으로 모셨는데 전임 장관에 대해 이야기하기 힘들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한 물음엔 적극 대답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더 간명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경 관계에 대해선 “영장 청구는 검찰만 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