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직에서 35일만에 불명예 퇴진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복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이 반대 성명을 냈다.
조 전 장관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원인 중 하나가 딸 조모씨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부당 수령 의혹인데, 이 일로 모교를 난처하게 만든 조 전 장관이 아직도 교수직을 탐하는 건 ‘과욕’이란 논리에서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16일 성명서에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딸 조씨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시절 신청하지도 않은 장학금을 수령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으로 ‘먹튀’를 한 전력이 있다”며 “조씨가 장학금을 수령함으로 인하여 정작 장학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다른 서울대 학생은 희생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모교에 이런 민폐를 끼친 자가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복직 신청을 하는지 우리가 가진 양심이란 기준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선발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었다. 현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비서실장으로서 결정에 관여했다.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려면 그 전제로 로스쿨 교수들의 인성과 법적 지식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과정에서 언행불일치가 온 세상에 드러난 조 전 장관이 과연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 교수로서 적합한가 하는 의문을 우리는 가짐에도 조 전 장관 본인은 서울대 로스쿨에 복직 신청을 한 것을 보니 우리와는 생각이 다른 것 같다”고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반성하고 당분간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이고 양심 있는 사람”이라며 “서울대에 복직 신청을 한 것을 보니 조 전 장관의 언행불일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탄식했다.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각각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온갖 비리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서울대을 향해선 “조 전 장관의 (논문 관련) 비위가 발견된다면 즉시 직위해제를 결정하기 바란다”며 “그 방법만이 현재 땅에 떨어진 서울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호소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수사와 관련하여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