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그동안 안 된다는 얘기가 없다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고 나니까 태도를 돌변하는 건가”라고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국당이) 어제부터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장기집권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하는 기관”이라며 “(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온 국민이 한결같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논의 중 하나”라고 가옺했다.
나아가 “수사권 분리도 중요하지만 검찰개혁,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싸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 잡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제 다시 오기 힘든 검찰개혁의 기회가 왔다”고 더붙였다.
더불어 ”조 전 장관과 국민이 몸으로 만들어준 기회를 절대로 놓쳐선 안 된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발표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검찰개혁안을 당장 하나도 빠짐없이 실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또 “피의사실 유포 대책 등 시기를 늦췄던 개혁안도 시행해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존중 수사 개혁안을 빠르게 시행하고 무분별한 영장 청구, 피의자 과도 수사, 위압적 수사 등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관행을 바로 척결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검사를 퇴출하는 방안까지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두 달 가까이 끌고 있는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도 결론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도 두 달만에 끝났는데, 더 많은 검사와 수사인력을 투입하고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와 함께 “백지공소장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며 “재판이 시작됐는데 공소사실이 뭔지, 증거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재판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라고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를 다시 한번 비판했다.
한편 한국당에서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해 책임지고 이 대표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과 관련해 열린 핵 대응 전략 간담회'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퇴로 오랜 국론분열이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또 사과와 더불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며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여당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아울러 “여당에서 실질적으로 조국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정권의 오판을 지적하고 막아야 하지만 오히려 범죄혐의자 장관 후보자의 대국민 사기극이 가능할 수 있게 기자간담회 판을 깔아주고 당에서 나오는 양심적인 목소리를 외면한 모든 책임을 지고 이 대표도 사퇴하는 것이마땅하다 생각한다”며 ”두 분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동안의 국론분열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라며 이 대표와 노 실장의 동반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