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주택 한 채, 이른바 ‘로또 주택’을 팔아 10억원 이상의 차익을 본 주택 거래 건수가 1만1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거래 가운데 약 36%는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거주자의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2017년 양도차익 신고 현황을 보면, 이 기간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 건수는 전국에서 1만934건이었고 차익 총액은 16조5279억원이었다.
이 같은 지난 5년간의 거래를 원소유자의 거주지로 분석한 결과, 서울 거주자의 거래가 7187건(총액 10조8823억원)으로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65.7%를 기록했다.
서울 거주자의 거래를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강남 3구 거주자의 비율이 특히 높았다. 같은 기간 강남 3구 거주자들의 거래 건수는 3927건(총액 5조976억원)이었다.
건수 기준으로 강남 3구 거주자의 거래 비중은 서울 전체의 54.6%였고, 전국 거래 내 비중은 35.9%였다. 주택을 팔아 10억원 이상 이익을 본 사람의 셋 중 한 명은 서울 강남 3구 주민이라는 의미다.
2017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 강남 3구 거주자 수는 157만1017명이었다. 전체인구의 3.1%, 서울 인구의 16.1%에 불과한 강남 3구 주민이 유별나게 주택 양도 소득이 높다는 의미다.
경기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이 10억 이상 오른 거래는 850건으로 전국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양도차익 금액은 1조273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지역 거주자의 거래는 69건1629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으며, 인천지역 거주자의 거래는 52건102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자산소유자의 자산 거래 건수 당 양도차익 금액은 경북지역의 평균 양도차익 금액이 26억원으로 가장 컸다. 부산지역은 23억6087만원, 강원지역의 경우 평균 양도차익금액이 20억4571만원, 인천지역의 경우 19억769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양도차익 10억원 이상 주택 거래는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양도차익 10억원 이상 주택 거래 건수는 3650건, 차익 총액은 5조6261억원이었다. 2013년에 거래 건수 709건, 양도차익 금액 1조851억원에 비해 거래 건수와 차익 금액이 각각 5배 이상 늘었다.
2017년 기준 양도차익 10억원 이상 주택 거래의 건당 평균 차익은 15억400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를 고려하면 한 푼도 안 쓰고 30년을 모아야 10억원이 되는데 10억원 이상 오른 ‘로또 주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사라지고 있다”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