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입시 불공정 논란이 확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보완책 마련에 나선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비중 확대는 보완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여당 내에서 ‘조건부 정시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7일 “대학 입시에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정시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 이유로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평가요소로 꼽히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적성’(세특) 기재 수준이 학교와 교사별로 천차만별이란 점을 들었다. 대입 비중이 높아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선 어떤 고등학교와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입시 당락이 좌우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학교와 교사에 따라 세특 기재 수준 천차만별···학종 불공정 우려
실제 김 의원이 서울시·인천시·경기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수도권 909개 고교에서 3학년 학생의 국어I 과목은 수강생 24만2893명 중 34%(8만2997명)의 세특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I은 수강생 29만5432명 중 33%가, 영어I은 29만1194명 중 39%의 세특이 기재되지 않았다.
국어I의 경우 69.9%인 636개교가 수강생 중 절반 이상의 세특을 기재했다.
수강생 모두의 세특을 기재한 학교는 909곳 중 55곳(6%)이었고 7개 학교는 수강한 모든 학생의 세특을 기재하지 않았다.
수학 I은 44곳(4.8%), 영어I은 54곳(5.9%)이 수강생 전원의 세특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사고와 외고에 비해 일반고 세특 미기재 비중 높아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의 세특 미기재 비중이 자율형사립고나 외국어고보다 높았다.
국어I의 경우 세특 미기재 비중이 일반고는 28.6%였지만 자사고는 15.8%, 외고는 12.2%였다.
수학I 미기재 비율은 일반고는 30.2%였지만 자사고는 21.1%, 외고는 4.9%였다.
영어I 미기재는 일반고 35.7%, 자사고 19.8%, 외고 3.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국어I은 서울의 미기재 비율이 38.9%, 경기 31.9%, 인천 34.2%였다.
수학 I은 서울 45.8%, 경기 28%, 인천 32%, 영어I은 서울·경기 각 41%, 인천 25%로대체로 서울 지역의 미기재 비율이 높았다.
김 의원은 “학종에서 비교과 영역이 폐지되면 세특이 입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며 “학교마다, 교사마다 기재하는 양과 질의 차이가 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입시에 반영한다면 이 역시 불공정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