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19일 ‘4대 불가론’을 내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설치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위선자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니, 이번에는 공수처를 추진한다고 난리다”며 “또 온 나라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고 운을 뗀 뒤 공수처 설치 불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개혁의 방향인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는 공수처는 안 된다”며 첫째 불가 이유로 손꼽았다.
이어 “현 정권은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권력이 비대하고, 인권침해가 많으니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공수처가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하면 어떻게든 기소를 하기 위해 별건수사 등의 무리한 수사를 감행하고, 여론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한 피의사실를 공표하고, 낙인을 찍기 위해 포토라인에 세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공수처가 검찰보다 더 권력에 종속된다”며 둘째 불가 이유를 들었다. 이어 “역대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 편에 서서 죽은 권력에 모질게 칼날을 겨눠왔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피의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을 둘러싸고 극도의 증오를 주고 받아왔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역설했다.
또 "그런데 지금 추진되는 공수처의 공수처장은 형식상 추천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또 공수처장이 임명하는 수사관은 재판, 수사 경력 외에 조사업무 경험자도 포함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수사관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들과 세월호 조사특위, 과거사 조사특위, 인권위 조사특위 조사원들이 대거 추천받아 들어갈 것이다. 그들의 이념적, 정파적 편향성이 짐작가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공수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셋째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고위 공무원의 부패범죄 뿐 아니라 직권남용, 비밀누설, 직무유기 같은 직무 관련 죄도 수사 대상이다”며 “직무 관련 죄는 해석과 적용에 따라 공무원의 모든 행위 심지어 정책적 판단, 입법 활동, 부작위, 언론활동조차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이른바 손 봐야할 사람이 있으면 어떤 건수든 잡아 시민단체를 동원해 고발하고, 공수처가 이것저것 압수수색하고 압박하는데, 당해 낼 자가 있겠는가”고 걱정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권력 기관 위에 군림하는 공수처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경찰· 검찰 등이 수사하다가도 공수처가 요구하면 사건을 이첩해야한다”며 “공수처는 이들 기관이 수사하는 사항을 이첩 받아 미운 사람은 끝까지 팔 것이고, 혐의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수사 행위만으로도 정치적 상대를 탄압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예상했다. 이어 “반대로 예쁜 사람은 내사를 종결시킬 것이다”며 “단적인 예로 검찰의 조국 가족 수사도 이첩 받아 내사 종결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또 “검찰개혁은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간단히 해결 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 검사의 비위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의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신청 제도를 강화하면 될 일이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특히 “공수처를 만들면 공무원과 예산이 엄청 늘어난다. 그야말로 불필요한 조직”이라며 “외국에도 기소권과 수사권 다 가진 공수처는 없다. 선진국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검찰만 있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예쁜 말로 포장을 한들, 공수처는 지금 검찰 적폐 1호라는 특수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 판 이념 편향적 슈퍼 특수부다”고 비판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