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상 北·美 간 입장차 첨예 / 美 전문가 ‘3차 정상회담’ 언급 / 대선 앞둔 트럼프 北 문제 침묵 / 김정은 ‘새로운 도발’ 경계해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고 7개월여 만에 이뤄진 실무협상조차 결렬된 지 2주가 지났다. 미국은 실무협상 결렬 당시 “2주 안에 스톡홀름에서 다시 협상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이 19일(현지시간)까지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협상은 또다시 교착상태로 접어들었다.
미 조야는 한때 ‘스톡홀름 노딜’ 배경에 집중했다. 북한은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왔다”면서 미국을 비난했다. 반면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갔다”고 맞받았다. 양측 간 책임공방이 빚어진 것이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 직전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트위터로 경질하자 북한이 너무 큰 기대를 안고 협상장에 나섰다는 평가가 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오래전부터 대북 문제에서 배제됐고 북한 문제보다 이란이나 시리아 철군 등 다른 외교정책에서의 불협화음 때문에 내쳐진 것인데, 북한이 미측 대북 전략 수정 가능성으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경질할 때 ‘하노이 담판’ 결렬 책임을 떠넘겨 정책 변화를 암시하면서 북한의 기대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협상팀은 애초에 미국 실무협상팀을 만나 웃으며 헤어질 생각이 없었다는 관측도 있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협상 종료 후 북한대사관에서 발표한 결렬 성명을 두고 ‘오전 협상 내용을 녹음해 본국에 그대로 전한 뒤 지시받은 것’이라거나 ‘애초에 북한에서 작성해 온 것’이라는 추정이 뒤따른다. 북측은 처음부터 이번 실무협상에 부정적이었고, 스톡홀름 협상팀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는 것이다.
북한 협상팀은 스톡홀름 협상장에서 주로 미국 협상팀의 얘기를 경청하면서 받아적었고, 이에 큰 이견 없이 협상이 종료됐다고 여긴 미국 협상팀은 북측의 협상 결렬 성명에 적잖이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 측은 2∼3일 협상을 이어갈 수도 있다고 보고 준비했지만, 성과 없이 돌아서야 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당시 미 국무부가 북한의 협상 결렬 선언에 “북한 측 언급은 8시간여 협상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라는 것이다.
스톡홀름 노딜은 실무협상에 임하는 북·미가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1·2차 정상회담을 거쳐 최근까지 이어진 실무협상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주고받은 게 거의 없다는 얘기도 있다. 이제껏 북한 협상팀은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에만 집중했고, 이번에도 수동적 자세였다는 것이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선호하고 비핵화 실무협상에 무관심하다면, 두 정상이 비핵화의 ‘큰 틀’을 마련하지 않는 한 실무협상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할 기회조차 없을 수 있다.
북·미 간 입장차가 어느 때보다 첨예해보이는 시기지만,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3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하는 배경이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 여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세 번째 정상회담을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톡홀름 노딜 이후 북한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상황이 악화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친구’라고 칭하고, ‘아름다운 편지’를 언급하던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내년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시리아 철군과 터키의 쿠르드 공격, ‘우크라이나 의혹’에 대한 미 의회의 탄핵조사 등이 더 시급한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오르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대미 압박 강도를 높였다. 미 언론은 “김정은의 엉뚱한 말 사진 속에는 심각한 메시지가 담겼다. (사진을 보고) 웃을 수도 있지만 절대 농담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협상 시한으로 못박은 올해 연말을 70여일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도발로 ‘협상 판’이 흔들리거나 깨지는 것을 경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