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 현장이 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서 제외됐다.
복구비를 제외하는 선정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전국 11곳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최종 선포됐지만,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 현장은 빠졌다.
구평동 산사태 현장은 일가족·식당주인 4명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피해액이 선정 기준에 못 미쳐 특별재난지역에서 최종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하구는 토사 처리와 파손된 배수로 복구에 드는 비용을 포함해 공공시설물 피해액을 42억원으로 집계했지만, 행안부는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정밀조사 결과 피해액을 5억원만 산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공공시설물 피해액이 구 단위는 36억원, 동 단위는 9억원을 넘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또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 현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제외되면서 복구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사하구 측은 “총 복구 비용이 총 125억원에 달하고 응급복구 비용만 30억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확보된 지방비는 14억원에 불과하다”며 “재심의를 통해 피해액과 복구비를 정확하게 산정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산지역 환경단체인 초록생활 백해주 공동대표는 “정부 공기업인 감천화력발전소에서 생긴 석탄재를 수년 동안 무분별하게 산 정상 부근에 수만ｔ이나 환경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매립한 게 이번 대규모 산사태의 원인이 된 걸 정부 관계자는 눈을 뜨고 보고도 피해 규모를 엉터리로 계산하느냐”며 “피해자 지원 및 복구를 원형대로 하는 것은 물론, 아직 산 위에 매립된 많은 양의 석탄재가 폭우 때 쓸려 내려오지 않도록 예산에 연연하지 말고 완벽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백 공동대표는 “현재 산 위에 남은 석탄재를 모두 제거하고 원형을 복구하려면 100억원대의 예산으로는 부족할 게 뻔하다”며 “당국은 복구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 중앙정부와 협의를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