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전국 아파트 약 1만9000가구에서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건축자재에 포함된 라돈이 확인된 것으로, 거주 공간의 생활 방사선 피폭 논란을 없애려면 건축자재 자체의 라돈(라듐) 함량 기준을 정해 초과 제품은 아예 쓰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등에서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17개 중 경기·충남·제주 미제출)로부터 받은 '아파트 라돈 검출 피해 신고 접수 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16개 단지 1만8682가구에서 라돈이 확인됐다. 대부분 주민이 도기·타일 등 건축자재의 라돈 방사능을 측정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한 사례들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800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 세종 3792가구 ▲ 서울 3161가구 ▲ 경북 2487가구 ▲ 충북 2486가구 ▲ 경남 883가구 ▲ 전북 702가구 ▲ 강원 353가구 ▲ 전남 18가구 순이었다.
건설사별 검출 주택 수는 포스코 건설(5개 단지·5164가구)가 가장 많았고, 부영주택(4개 단지·4800가구), 한신공영(2개 단지·1439가구)이 뒤따랐다.
금성백조, 두산건설, 라인건설, 삼성물산, 중흥건설, 태영건설, 하랑종합건설, 한라건설의 경우 각 1개 아파트 단지에서 라돈 검출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서울시 노원구 녹천역 두산위브아파트, 전주 에코 포스코 더샵2차 아파트는 신고 후 아예 라돈이 검출된 건축자재를 모두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 9일 환경부·국토교통부·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자재 라돈 관리 필요성 및 규제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연 뒤 지금까지 9번의 회의를 거쳤으나 아직 라돈 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 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2월 정 의원은 라돈 생성 전 단계 원소인 라듐이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제한하는 주택법·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콘크리트·벽돌·도기·타일·석고보드 등 건축자재에 들어있는 라듐의 함량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아예 사용 금지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수렴한 업계·전문가 의견에서도 이 방법이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라돈 방사능에 기준을 두고 관리하는 방안이나 건축자재 표면에서 측정되는 라돈 농도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보다 더 지지를 받았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방향 뿐 아니라 속도도 중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 11월 라돈 등 생활 유해물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라고 강조했지만, 환경부·국토부·원안위가 아직 결론을 못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환경부와 원안위를 설득해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며 "국회라도 라돈 방출 건축자재 사용 금지 법을 빨리 통과시켜 국민 불안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일 최근 5년여간 신축된 100세대 이상 규모의 전국 아파트 가운데 약 20%에서 라돈 검출 수치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마감재가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건설사들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5년여간 아파트를 준공할 때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에 제출한 공동주택 실내 마감재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분석 결과 전국 아파트 1696개 단지 가운데 19% 수준인 326곳에서 라돈 검출과 관련해 건설사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갈등이 일어났거나 라돈 검출 수치가 다른 자재보다 높다고 판단된 마감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3곳으로 가장 많고 경남(23곳), 충남·부산(각각 21곳), 세종·인천(각각 19곳) 등이 뒤를 이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은 신체에 피폭되는 가공제품의 방사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을 넘을 경우에는 수거 등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의원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보건환경연구원 합동 공동주택 전수조사 등을 통해 다각적인 라돈 관리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