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추천한 지원자를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원창(77) 전 코바코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사장은 2012년 6월 고졸 인턴사원 지원 기간이 끝났음에도 당시 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김모 전 의원으로부터 추천받은 A씨의 지원서를 받아 A씨가 면접을 보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A씨는 김 전 의원의 19대 선거캠프 단원의 아들로 조사됐다. 또 당시 면접위원들은 A씨가 응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면접을 진행해 최종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이 전 사장은 서류전형이 끝난 사실을 알면서도 사적 인맥을 통해 알게 된 A씨를 면접 대상에 포함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A씨가 정당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면접위원들의 적정한 면접 업무를 못 하게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사장은 코바코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A씨를 채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업무방해 고의가 없다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코바코 주요 업무인 방송·언론·광고 문외한인 데다 서류 통과도 어려운 성적을 가진 A씨를 다른 지원자보다 특별히 우대해 채용할 가치나 필요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사장은 코바코의 공개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자격에 미달하는 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도록 했고, 그 결과 면접을 응시할 수 있게 해 정직원으로 채용되기까지 했다”며 “이는 채용과정에서의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했던 일반 지원자들의 신뢰를 정면으로 저버리는 행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사장이 70대의 고령이고 한 차례 선거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