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무당 국민 잡는’ 소득주도성장 / 2년 반의 실험으로도 모자라는가 / 대통령은 이제 경제에서 손 떼고 / 경제관료에게 나라 경제 맡겨야
대통령의 시간, 조국의 시간, 검찰의 시간…. ‘조국 사태’ 내내 이어진 말이다. 지금은 무슨 시간일까. ‘경제의 시간’이다. 왜? 나라 경제가 침몰 직전의 난파선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는 멍투성이다. 실물경제의 밑바닥을 이루는 서민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장사는 되질 않는다. 작은 가게라도 열어 가족을 부양하려는 자영업자의 꿈도 산산조각 나고 있다. 곳곳이 빈 가게다. 소득이라도 늘었는가. 쌓인 것은 빚뿐이다. 추락하는 경제성장률. 경제 전문가마다 똑같은 말을 한다. “경제는 위태롭다”고.
강호원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느낀 걸까. 경제행보를 부쩍 늘렸다. 왜 갑자기 그러는 것일까. ‘장창졸수(將唱卒隨)’가 판치는 청와대. 대통령은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경제수석은 “선방하고 있다”고 외쳤다. 문득 깨어 보니 경제가 걱정된 걸까.
대통령은 경제장관회의도 직접 소집했다. 묘하다. 경제부총리가 빠졌다. 그는 미국에 가고 없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떤 자리일까. 여느 장관과는 다르다. 거시정책·예산·세제를 장악하는 사령탑이다. 그러기에 ‘소통령’이라고도 불렸다. 그런 경제부총리를 빼고 얼마나 심도 있는 논의를 했을까. 뒷말이 무성하다. “또 이벤트냐.”
왜 그런 회의를 소집했을까. 대통령 스스로 경제를 잘 안다고 여기기 때문일까, 경제부총리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전자라면 선무당 사람 잡을 일이다. 후자라면 인사를 잘못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존재감 없는 부총리’라고 하기도 한다. ‘실력 있는’ 경제부총리라면 청와대가 혼자 북 치고 장구 칠 턱도 없다. 대통령 경제참모는 경제를 잘 알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경제지식이 없다”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자리를 물려받은 김상조 정책실장. 거시정책·예산·세제 어느 것 하나 해본 적이 없다. “재벌을 혼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을 가졌다.
경제부총리는 없어도 되는 존재일까. 경제관료의 꽃으로 불리는 기재부 관료들. 그들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극복의 중심에 선 집단이다.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다. 왜? 경제부총리가 바지저고리 취급을 받으니, 그들도 바지저고리로 변했다. 결과는 무엇일까. 나라 경제는 깊은 구렁으로 빠져든다.
대통령이 갑자기 기업 걱정을 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두고 경제계 우려가 크다”고. 물어봐야겠다. 기업인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주52시간 근무제를 고집스럽게 밀어붙인 이는 바로 대통령이 아니던가. 최저임금도 똑같다.
경제는 흡사 흑사병 환자처럼 변했다. 외환위기도 아닌 상황에서 눈을 뜨면 사라지는 제조업체와 30·40대 일자리,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 기업은 해외로 떠난다. 지난해 해외직접투자는 478억달러로 사상 최대다. 올 들어서는 더 늘었다.
나랏빚은 또 어떤가. 대통령은 “빚을 더 내라”고 재정관료를 윽박질렀다. “국가채무비율 40%의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40%는 무슨 뜻을 담은 숫자인가. 외풍이 불면 ‘바람 앞 등불’로 변하는 나라를 지키는 숫자다. 재정관료는 오랜 경험을 통해 그것을 방벽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대통령이 뭘 알아 그것을 허물라고 하는 것인가.
국민 세금은 알뜰히 써야 한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재정의 제1 덕목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734조원, 10년 뒤에는 149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그렇다. ‘빚잔치’를 할지 모를 판에 빚을 내 ‘돈 잔치’를 벌이자는 것인가. 그 빚은 누가 갚아야 하나. 젊은 세대와 아들딸 세대는 ‘빚 독박’을 쓸 판이다.
‘경제의 시간’. 역이기의 말을 되새기게 된다.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王者以民人爲天, 民人以食爲天).” ‘경제 실정(失政)’ 2년 반. 이제 엉터리 소득주도성장 실험은 그만둬야 하지 않겠나. 경제를 모른다면 경제관료에게 맡기라. 그것이 ‘경제의 시간’에서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