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의 2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 공개로 여야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임 소장은 이날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는 제목의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지난해 공개된 계엄령 문건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이라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
임 소장은 “국가안보회의(NSC) 의장인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를 개최했다. (그 회의에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의) 서울 진입을 위해 계엄군의 이동경로를 자세히 파악한 내용도 있다”며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개 다리와 톨게이트를 통제한다는 것과 신촌, 대학로, 서울대 일대에 계엄군이 주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포고령을 만들어 이를 어기는 의원들을 검거, 사법처리한다는 내용도 나와있다”며 “이 문건은 2017년 2월 작성된 것으로, 같은 해 3월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전시계엄 합수업무 수행방안’보다 한 달 앞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임 소장 주장에 동조했고, 자유한국당은 “야당 흠집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임 소장이) 중요한 문건을 공개해서 국가를 위해 중요한 일을 했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문건을 공개했다. 군과 검찰이 못한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문건에) NSC에서 검토한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NSC 의장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임 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대외비 문건을 공개하며 당 대표의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했다“며 “엄청난 명예훼손을 하는 것이다. 법적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백승주 의원도 “야당 흠집내기 성격이 강하다. 유출경로에 대해 수사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거듭된 질의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늘(21일) 인지한 사안이라 국정감사가 끝나면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