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은 대화만이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불안으로 증폭되던 불과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면서 항구적 평화를 가기 위한 대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역사발전을 믿으면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대화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안보 관련 예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라는 이유에서다.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편성한 국방 예산은 총 50조에 이른다. 문 대통령은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33% 인상해 국방의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히 4대 강국과 신남방, 신북방과 같은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며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이라며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