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2일 오후 3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국정감사에서 황 대표의 '계엄령 문건' 개입 가능성 주장이 나온 데 대해 "그 이야기는 거짓이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사법조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황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된 바 있다.
황 대표는 한국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과 만나 "제가 언젠가 '계엄령의 계 자도 못 들었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며 "저에게는 보고된 바가 전혀 없었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NSC에 참석 여부 질문에 대해서 "NSC에 내가 참석할 일이 있으면 참석한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 계엄 문건 같은 건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거짓말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을 금일 중으로 하겠다"며 "수사결과가 엄중하게 나오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역시 자체적으로 논평을 내 이같은 허위 사실 유포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군인권센터라는 단체의 임태훈 씨가 황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떠벌였다. 한마디로 순도 100프로의 날조다. 거짓말"이라며 "국정이 파탄나고 조국 사태로 민심이 떠나가자 급기야 등장시킨 것이 야당 대표를 거짓말로 물고 늘어지는 사람의 등장"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당 비례대표를 신청했을 정도로 현 정권과 밀접한 임태훈은 현재 여당 의원의 입법보조원"이라며 "어제 정론관도 장관출신 여당의원이 빌려줬다. 군인권센터라는, 잘못보면 국가기관이라 착각할 이름의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임태훈은 이정도면 어용인사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후 3시 중앙지검에 명예훼손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임태훈을 고발할 것이다. 더 이상 우리 사회가 거짓말에 농락당하지 않도록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조국 비호에 앞장서다 국민께 단단히 혼나게 생긴 민주당에 구원자가 나타났다"며 "그러나 이번 임 소장의 주장은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미 기무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문건임이 만천하에 알려진 마당에 당시 NSC 의장인 황 대표가 이 문서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단 하나의 근거라도 대보라"며 "출처를 알 수 없는 문건에 NSC가 언급되었으니 NSC 의장이 연루되었다는 주장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조롱했다.
그는 "당시 황 대표는 세 번의 NSC를 주재하며 철저한 대비책을 당부했으니 북한이 수 차례 미사일을 쏴대도 NSC 조차 주재하지 않는 지금의 문 대통령과 비교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된 데 대해 "이는 대한민국 체제를 뒤흔들려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규탄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평화롭게 진행되던 (박근혜 탄핵 촉구) 촛불집회를 장갑차와 탱크를 앞세워 힘으로 짓밟겠다는 음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익제보를 통해 지난해 7월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문건은 특히 야당 의원 등 계엄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검거 후 사법처리하는 방안, 계엄군 배치 장소, 계엄군 부대별 기동로, 기동 방법은 물론 계엄 선포 후 보도검열단으로 하여금 모든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보도지침을 하달하고 검열을 시행하는 등 언론 통제 계획도 적시했다.
임 소장은 "황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다"며 "시기상으로도 황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유신의 부활을 연상시키는 이 과정에 황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지난해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은 미국으로 도주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는대로 황 대표의 관여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는 즉각 재개돼야 한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촛불 무력 진압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 대표라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