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군사 분야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허가권 보완 추진에 대해 유엔군사령부가 불만을 드러냈다.
유엔군사령부는 23일 “비무장지대 책임 관련 언급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면서 “유엔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날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 출입 및 통제 유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지원 및 신뢰 구축에 헌신하고 있으며, 65년 이상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평화 안전 유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임무 등 모든 면에서 한국 정부와 계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19년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작업 및 타미플루 대북 수송과 관련한 두 건의 출입 신청을 24시간도 채 안 돼서 신속하게 승인했었다”고 언급했다. 또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남북 공동 철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유엔(대북)제재 면제 등을 포함하여 모든 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였고, 이 사안은 2018년 12월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엔사의 책임과 권한도 강조했다. 유엔사는 “유엔군사령부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정전협정 준수와 집행에 관한 책임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전협정상 조항을 보면 (유엔사) 허가권은 군사적 성질에 속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며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환경조사, 문화재 조사, 감시초소(GP) 방문 등에 대한 허가권의 법적 근거가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비군사적 성격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련해선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유엔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