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정 교수는 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심경을 짧게 밝혔으나 상당수 언론사는 이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일부는 정 교수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한 곳도 있었으나 대체로 최근 피의사실공표 등 피의자 인권 논란을 의식해 자체적인 모자이크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 7차례 비공개 조사받은 정경심…언론의 관심에 부담토로
정 교수는 지난 7차례 검찰 조사에서도 언론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 교수의 소환이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4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기존의 공개소환 관행을 폐지했고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검찰개혁 발표에서 피의자 인권을 위해 현행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각각 개정해 검찰의 인권 옹호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통상 유명인 등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을 찾아 포토라인에 서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돼 얼굴이 대중에 공개됐다.
하지만 최근 수사기관 내에서 피의사실공표 등 피의자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정 교수 측이 얼굴 공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상당수 언론사가 정 교수 얼굴을 가린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도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 “매일매일 카메라의 눈에, 기자의 눈에 둘러싸여 살게 된 지 50일이 되어간다”며 “내 사진은 특종 중의 특종이라고 한다. 8월말 학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나는 덫에 걸린 쥐새끼 같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검찰과 법원 측이 먼저 정 교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자며 언론과 사전에 협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하면 피의자에 대해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얼굴, 피의사실에 대한 공개는 국민적 알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공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면서 “사안이 중대 차원이라 국민법감정에 반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정 교수의)얼굴 공개여부에 대해 실제 범죄무게, 범죄사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개인적으로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