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유지되면…11년뒤 수입으로 지출 감당못해"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보고서…"2048년 이후 수급자가 가입자보다 많아져"
박명재 의원 "사회적 합의 통해 조속히 국민연금 개혁 추진해야"

9%인 현행 보험료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30년부턴 국민연금이 그해 지급하는 연금을 그해 거둬들인 보험료로 다 충당하지 못한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노인 인구 증가와 국민연금 부담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2.9%에서 2060년 27.3%까지 떨어진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9.4%에서 2060년 37.8%까지 올라간다.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중이 역전되는 시기는 2048년으로 전망된다.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율이 31%에서 맞닿는 이후로는 연금에 돈을 붓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령연금수급자 수의 비중을 의미하는 '국민연금 제도부양비'는 올해 18.0명에서 2060년 121.7명으로 급등한다.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의미하는 '부과방식 비용률'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올해는 4.8% 보험료율로도 국민연금이 굴러가지만, 2060년에는 31.8%로 올려야지만 제도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보험료율인 9%를 넘어서는 시기는 2030년(9.3%)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

[박명재 의원실 제공]

지금의 보험료율을 그대로 안고 간다면 2030년부터는 그해 들어온 보험료로 그해 지출할 연금액을 충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지난 8월 예정처가 발간한 국민연금 재정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명목 임금상승률 3.5%, 물가 상승률 1.8% 등으로 가정해 이러한 전망을 제시했다.

박명재 의원은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2060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더 많아지고, 2030년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 하에서 거둬들이는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을 지경까지 도달한다"며 "조속히 가장 바람직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인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속히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