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특단의 대책을

정부가 지자체나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과연 ‘눈먼 돈’인가.

나랏돈이 줄줄 새고 있는 실정이지만 감시 장치는 느슨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

우선 감독기관의 수시 단속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정산 등 철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보조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시스템의 재정비도 시급해 보인다. 유사·중복 국고보조 사업을 통폐합하고, 부처별로 흩어진 관리체계도 통합해야 할 것이다. 또 대상 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비리가 발견된 사업은 예산을 깎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해주길 바란다.

도덕 불감증과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비리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부정수급에 관여한 지자체·민간단체는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는 강력한 제재도 필요하다. 대부분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주변의 신고가 없으면 밝혀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고 활성화도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버리고, 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