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7) 교수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를 몇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조 전 장관을 이르면 다음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범관계라고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더라도 정 교수처럼 비공개로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동양대는 구속된 정 교수의 해임 논의에 착수했다. 대학 관계자는 “다음 달 초 교육부로부터 대학평가를 받은 뒤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그 자리에서 정 교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직위해제를 넘어 해임이 결정될 수도 있다”면서 “정 교수의 평소 태도가 호감가는 것이 아니어서 교내 구성원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동양대 정관은 ‘형사 기소된 교원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 대학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사문서위조)를 받고 있다. 정 교수의 거취 관련 논의는 다음 달 중 이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먼저 안건으로 다룬 뒤 이사회에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정 교수는 현재 무급휴직 중이다.
한편 이날 새벽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지 58일 만이다.
◆조국 정조준 나선 檢, ‘미공개 정보이용 투자’ 파헤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신병 확보로 수사의 ‘7부 능선’을 넘은 검찰이 곧바로 조 장관을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과잉수사·표적수사’라는 부담감을 던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모펀드 투자와 입시비리 관련 혐의 입증에 나설 방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등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제3자 명의로 코스닥 상장사인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매입할 때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이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WFM 지분을 정 교수가 매수한 2018년 초,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 부부는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WFM 주식은 7000원을 웃돌 정도였으나 정 교수는 12만주를 1주 당 5000원에 매입했다. 매입자 입장에선 상장회사 주식 2억4000만원가량을 거저로 얻는 셈이다. 이 주식은 올 8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교수의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56)의 자택에서 발견된 바 있다. 정 교수 측은 “동생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 주식을 매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나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정 교수가 동생 정 상무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총괄대표였던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37·구속) 등과 WFM 주가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의 주식 매입에 따른 차액 성격에 주목하고 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교수의 6억 원대 차명주식 보유 의혹과 관련해 ‘뇌물’의 성격으로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 종편에 출연한 조 의원은 “주머닛돈이 쌈짓돈인데 (액수가) 좀 크다”면서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을 대량 매집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검사라면 이건 ‘뇌물이냐 아니냐’로 반드시 수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주식 매매 대금이 계좌로 들어온 것을 조 전 장관이 인지하고 있었는지와 그 돈의 성격이 중요하다”며 “코스닥에서 거래되고 있는 WFM 주식 가격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했을 경우 차액을 뇌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정 교수 측에 주식을 싼값에 판 사람이 누굴 보고 그렇게 주식을 팔았겠느냐”며 “정 교수가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는 정 교수 남편을 보고 거래를 한 걸로 보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조 전 장관은 딸과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자녀가 인턴증명서를 발급받는 시기 조 전 장관이 센터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를 향한 11가지 혐의 중 최소 4가지는 조 전 장관과 겹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소환된다고 하더라도 조 전 장관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검찰청사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4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참고인,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법무부는 공보준칙에 따라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대표,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 등을 ‘공적인물’로 분류했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들의 검찰 소환 일정을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해 왔다. 정 교수의 경우 법무부 공보준칙상 공적인물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은 공개소환 폐지의 실질적인 ‘1호’ 수혜자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소환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48분쯤 아들과 가족으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과 함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 교수를 면회했다.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약 10시간 만에 이뤄진 첫 면회다. 조 전 장관은 구치소에 들어간 지 50여분 만에 면회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鄭 영장발부 결정적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데는 증거인멸 우려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이미 수차례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측은 아직도 확보하지 못한 증거가 있다며 증거은닉 혐의를 강조했고 법원은 사실상 검찰 손을 들어줬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의 ‘사라진 노트북’과 자택 및 동양대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등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증거인멸 시도 정황들이 결정적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 자산관리인(PB)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6일 정 교수에게 노트북 가방을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으나, 정 교수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해당 노트북은 아직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와 입시 비리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김 차장을 통해 자택 및 동양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은닉교사·증거위조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증거인멸은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의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로 8명이 구속됐다. 이 가운데 송 부장판사가 증거인멸교사죄로만 영장을 발부한 게 4명이다. 그만큼 증거인멸교사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얘기다.
송 부장판사가 영장 발부 이유를 밝히면서 증거인멸 우려 이외에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횡령죄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한 혐의도 상당 부분 입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미공개정보 이용 및 미공개정보 이용 과정에서 탈법적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부분은 정 교수 이외 제3자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측은 이미 검찰이 수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방대한 수사를 해왔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정 교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23일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0명 이상의 검사가 60일 가까이 7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등 방대한 수사가 이뤄졌기에 법정에선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며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靑 “특별히 할 말 없다”… 與 “재판부 판단 존중”… 한국당 “이젠 조국 차례”
24일 새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자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이젠 조국 차례”라며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였다.
청와대는 이날 정 교수 구속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사법부가 결정한 문제에 대해 반응을 내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도 정 교수 구속 소식에 내부에서는 적잖이 당혹한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구속까지는… (생각 못 했다)”이라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 역시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다만 이인영 원내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절대명령을 받들고 민생과 경제활력으로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파장을 줄이는데 고심하는 모양새다.
야당은 일제히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조국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게이트 수사가 이제야 본 궤도에 올랐다. 진실규명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정 교수 구속을 “사필귀정”이라 평가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검찰은 사건의 당사자이자 ‘몸통’인 조 전 장관을 불러 정씨의 범죄행위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공모했는지 낱낱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가세했다.
배민영·정필재·유지혜·곽은산·김달중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