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린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게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 이건희(77) 삼성전자 회장까지 언급하며 기업총수로서의 역할을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또 재벌체제 폐해를 시정하고 혁신경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을 촉구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 말미에 “1993년 독일·프랑스에서 당시 만 51세의 이 회장은 낡고 썩은 관행을 모두 버리고 사업을 질을 높이자는 이른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며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삼성그룹 총수 (이 부회장의) 선언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지 (생각해보라)”며 이 부회장에게 과제를 던졌다.
정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함을 먼저 분명히 한다”고 전제한 뒤 이 회장의 신경영 선언에 버금가는 노력을 이 부회장에게 요청하면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 및 재벌 체제의 폐해 시정도 주문했다.
정 부장판사는 “그룹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하급 직원뿐만 아니라 고위직과 기업 총수의 비리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경제발전을 주도한 재벌 체제는 이제 그 과도한 경제력 집중 현상과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며 “우리 국가 경제가 혁신형 경제모델로 도약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대기업집단, 재벌 총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저지른 범죄”라며 “국내외 각종 도전이 엄중한 시기에 총수가 재벌체제 폐해를 시정하고 혁신경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 부회장에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총수로서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본 심리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심리기간 중에도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할 생각”이라며 “저희로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양형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