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정 교수의 입을 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정 교수를 통해 유의미한 증언을 확보한 경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의혹이 겹쳐있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경심 입 열어 조국 겨냥하는 검찰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정 교수의 입에 주목하는 이유는 조 전 장관과의 부부관계 뿐만 아니라 실제 혐의를 공유하고 있는 공모관계기 때문이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11개 혐의 가운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입시 비리에 한해서만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가 최소 네개에 달한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크게 사문서 위조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로 압축된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11개 혐의 가운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입시 비리에 한해서만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가 최소 네개에 달한다. 우선 입시 비리 관련 혐의인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서울대 법대에서 조 전 장관 자녀들에게 발급한 인턴증명서가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 시절 딸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허위인턴뿐만 아니라 친구 아들의 인턴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하드디스크 파일에서 조 전 장관 친구 자녀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미완성본을 확보했다. 조 전 장관 친구의 자녀는 검찰 조사에서 “실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이고 정 교수가 코링크PE 차명 지분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이는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위반이자,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 등 공직자의 직접 주식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흔들리는 공모관계, 진술 나올까
특히 이날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 측은 조씨의 범죄 혐의가 정경심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워졌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씨 변호인은 이날 조씨의 첫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정 교수 측의 주장에 대해 자신들은 죄가 없는데 남의 죄를 덮어썼다는 얘기인데,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공범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등 책임 분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정경심 교수는 자신은 죄가 없다면서 조씨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이라 (책임분배와는) 아예 결이 다르다라며 하지만 정 교수 측과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다. 반박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듯해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믿을 사람, 우리 편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증거 인멸을 하겠냐고 토로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23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7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범죄 혐의가 정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워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씨를 투자금 10억원을 돌려받은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첫 공판 준비기일은 공전했다.
조씨 측은 검찰이 일부 수사기록 제공을 거부하고, 제공하기로 한 수사기록도 아직 받지 못했다며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나 범죄 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