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데 이어 25일 통일부와 현대그룹에 문서로 철거 문제를 협의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면서 속도전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문제를 들고나온 것에 대해 악재로 보이기도 하고 소통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국민들의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해 “관광 자체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가를 북한에 지급하는 것은 위반될 수 있다”며 “기존의 관광 방식은 안보리 제재 때문에 계속 되풀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대가 지급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금강산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통지문에서 “금강산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며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철거절차를 통보한 셈이다.
정부는 당초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겠다는 북한 언급을 보고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었으나 직접 만남을 거부한 북한의 일방적 통보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3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대응하겠다”며 “첫째는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고, 두 번째는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고, 세 번째는 달라진 환경들을 반영해 그야말로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인 관광이 해법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선 ‘창의적인 해법’과 문 대통령이 언급한 ‘다른 방식’이 맥을 함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완공을 앞둔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방문해 “이것이 우리식, 조선식 건설”이라고 평가하며 금강산 개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적당히 건물을 지어놓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 자본주의 기업들의 건축과 근로인민 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구현한 사회주의건축의 본질적 차이를 종합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지지도에는 장금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김여정 당 제1부부장 등 당 간부들이 수행했다. 부인 리설주의 모습도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서 포착됐다.
전문가들은 향후 협상의 어려움을 예상하며 해법을 역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앞으로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수천억원이 들어간 금강산 관광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인식은 피하려고 할 것”이라며 “서면으로 협의하자고 한 것은 형식적인 절차만 밟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어떻게든 지금의 접촉을 계기로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금강산과 원산을 연계 개발해 남북한 모두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간 만남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적 정세, 제반 환경을 검토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욱·김달중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