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Should we enrich adversaries? (1)

Clifford D. May (president of the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For 156 years, the bustling city on the southern coast of China was a British colony. Then, in July 1997, London handed it over to Beijing. The people of Hong Kong had no say; for them, there would be no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Chinese government did make a promise, however: “one country, two systems.” In other words, Hong Kong was to retain its liberties, its legal system, its free market economy, its way of life, for 50 years.

Recently, that agreement has been endangered. A law was proposed to permit Hong Kongers accused of crimes to be extradited to the mainland where the Communist Party controls the courts.

In case you didn’t notice: Leaders of what we used to call the Free World have responded anemically to the battle over Hong Kong. I’m afraid they’re following a pattern.

In 2009, there were mass demonstrations in Iran directed against Supreme Leader. They chanted: “Obama, are you with us or against us?” The American president declined to answer. The statesmen of Europe said little and did less.

Two years later, protests broke out in Syria. They were initially led by opponents of the Assad dynasty who were pro-freedom, not Islamists or jihadists. They, too, received no support from President Obama. The statesmen of Europe again said little and did less.

Before long, Tehran, its proxy, Hezbollah, and Russia intervened militarily to prop up dictator Bashar al-Assa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hrugged its collective shoulders.

Let me provide a bit of context: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ere were those ? political scientist Francis Fukuyama the most outspoken ? who believed that liberal democracy was the destination toward which all nations were evolving.

우리는 적들을 부유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가 (1)

클리퍼드 D 메이(민주주의 수호재단 총재)

중국 남부 해안의 이 활기찬 도시는 156년 동안 영국 식민지였다. 그 후 1997년 7월 런던은 이 도시를 베이징에 넘겼다. 홍콩 주민들은 발언권이 없었고 장차 자치권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일국양제”를 약속했다. 다시 말해서 홍콩은 50년 동안 기존의 자유, 사법제도, 자유시장 경제, 생활방식을 유지하게 됐다.

최근 이 합의가 위험에 처했다. 범죄 혐의가 있는 홍콩 사람을 공산당이 법정을 장악한 본토로 인도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법이 제안되었다.

독자가 주목하지 못한 경우를 위해 다음 현상을 지적한다. 우리가 흔히 자유세계라고 부르는 곳의 지도자들은 홍콩을 둘러싼 전투에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필자는 그들이 하나의 패턴을 따르는 것을 걱정한다.

2009년 이란에서는 최고지도자를 겨냥한 대규모 반대시위가 일어났다. 시위자들은 “오바마, 당신은 우리 편인가 반대편인가”라고 연호했다. 미국 대통령은 대답을 거부했다. 유럽의 정치인들은 별말이 없었고 행동은 더욱 적었다.

2년 뒤 시리아에서 항의시위가 터졌다. 초기에 시위대를 이끈 사람들은 아사드 세습체제 반대자들로 이슬람주의자들이나 혹은 이슬람 성전주의자들이 아니라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 역시 오바마 대통령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유럽의 정치인들은 다시 별말이 없었고 행동은 더욱 적었다.

오래지 않아 테헤란과 앞잡이인 헤즈볼라 및 러시아가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했다. “국제사회”는 일제히 못 본 체했다.

필자가 약간의 배경설명을 하겠다. 구소련 붕괴 후, 모든 국가들이 변화하는 방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쪽이라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치 과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목소리가 가장 컸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