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안 될 줄 알았어요.” 1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핀테크기업의 대표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가장 먼저 밝힌 소감이다.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지난 4월1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해오면서, ‘변화의 시작은 1%의 작은 실행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어느 책의 문구를 실감하고 있다. 흔히 공무원은 꽉 막히고 규제만 하려고 한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걸 잘 안다. 굳이 변명하자면 공무원은 공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을 위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 어떤 이에게 혜택이, 다른 이에게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합의한 규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그동안 우리는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를 꾸준히 완화하려고 노력해 왔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도래한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최소한의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의 적용’을 위해 금융, ICT, 지역특구, 산업융합 4개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됐다.
금융 분야에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5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미 크고 작은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에게 금융이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다. 샌드박스를 통해 보다 쉽고 간편한 금융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클릭 한 번만으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메신저를 통해 보험, 금융투자상품 등을 기프티콘처럼 선물하는 등 다양하고 편리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영화, 웹툰처럼 금융도 또 하나의 소비 콘텐츠가 되고 있는 셈이다.
스타트업·핀테크기업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눈에 띈다. “시장이 열리겠구나”라고 한 어느 핀테크기업 대표의 말처럼 샌드박스를 통해 스타트업·핀테크기업에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생겼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빠르게 테스트하고, 시장에서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통해 모험자본을 유치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 샌드박스 지정 이후 신규 투자유치, 일자리, 해외진출이 증가하는 등 핀테크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금융은 국민 재산과 관련 있는 만큼 전통적으로 타 산업에 비해 보수적인 편이고 규제 벽도 높다. 샌드박스의 시행으로 금융당국이 ‘감시자’에서 ‘조력자’로 역할을 전환하고 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입법 목적인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핀테크기업에 사전 컨설팅과 테스트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30조는 ‘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면책사항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정부 내 작은 변화가 쌓여 국민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거듭 확인하고 있다.
누구나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실패해도 몇 번이고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부 역할이다. “샌드박스에 신청하길 참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기업이 더욱 늘어나고 새로운 도전이 미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날을 상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