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의 가능 여부에 대한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이 법제사법위위원회의 소관 법인 만큼 별도의 체계·자구심사가 필요 없이 부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사위는 별도의 위원회로 체계·자구심사 이후에 부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헌법학자들도 이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다. 같은 규정을 두고도 본회의 부의 시점에 대한 해석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각 입장을 짚어봤다.
◆ ‘체계·자구심사과정’ 뭐길래
여야 입장 차이는 사법개혁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사위 고유법인지 아닌지를 두고 해석이 갈리면서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법률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겨진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사위로 넘어가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게 돼 있다. 체계·자구심사는 소관 상임위를 통해 올라온 법률안이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법률 문구의 표현이 중의적이지는 않은지를 살피는 과정이다. 법사위 심사까지 마무리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된다.
국회법 제85조의 2(안건의 신속처리)에 규정된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특위 포함)에서 최장 180일간 논의 후 법사위로 회부돼 최장 90일간 체계·자구 심사 과정을 거친다. 다만, 법사위가 소관위원회인 경우 체계·자구심사는 생략된다.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29일부로 180일의 소관 상임위 숙려기간을 채우게 된 것이다.
◆의결 없이 법사위로 넘어간 사법개혁법안…체계·자구심사 90일 두고 엇갈린 여야
문제는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하던 사개특위가 두 법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지난 8월 31일로 종료되면서 시작됐다. 사개특위 활동종료로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법사위로 이관되면서 두 법의 소관 상임위가 사개특위인지 법사위인지를 두고 해석이 갈렸다.
민주당은 법사위 고유 법안을 사개특위가 심사했지만 이를 의결하지 않고 활동이 종료되는 바람에 사법개혁법안이 법사위 법안이 됐다고 해석한다. 국회법 제85조의2 4항에 따라 법사위 소관 법률은 체계·자구 심사가 불필요하므로 4월 30일을 기준으로 180일이 지나는 내일부터 본회의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사개특위의 1차 심사와 체계·자구심사는 별도라고 주장한다. 180일의 심사 기간이 끝나는 내일부터 별도의 체계·자구심사 기간 90일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 주장에 따르면 검찰개혁법안은 내년 1월 27일부터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본회의 부의되는 날에 대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9명의 전문가 중 5명은 사개특위 종료 후 법사위 회부 시점인 9월 2일을 기준으로 체계·자구심사 기간 90일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조항을 두고 이렇게 해석이 극명하게 나오는 이유는 이 같은 경우가 국회 운영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회법 상에는 특위가 법안을 의결하지 않고 법사위로 넘어갔을 경우에 대한 조항이 없다. 건국대 한상희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사개특위가 아무런 의결을 하지 않은 채 기간만료로 자연 소멸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는 국회 운영상 초유의 사태다”라며 “이 부분은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관례를 만들기 나름”이라고 설명했다.
◆“사개특위는 체계·자구심사 위임받은 적 없어”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임종훈 전 국회입법조사처장(홍익대 초빙교수)는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에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위임받은 내용이 없으므로 체계·자구 심사를 건너뛸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임 전 처장은 이날 주 의원 주최로 열린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 토론회에서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을 보면 사개특위가 소관 법률안에 대해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업무도 수행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10월 29일에 공수처법을 본회의에 부의 가능하다고 보는 해석은 사개특위와 법사위의 차이점을 무시한 해석으로, 국회법 규정과 선례에 명백하게 반하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고려대 장영수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법사위와 사개특위는 다르기 때문에 체계·자구심사는 꼭 필요하다”며 “이번 경우에만 사개특위를 다른 위원회와 다르게 특별하다고 봐야 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또 “패스트트랙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 180일 동안 실질적인 검토를 거치지 못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새롭게 180일을 다시 심사해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현안이 헌법재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고려대 차진아 교수(법학전문대학)는 “만약 이대로 진행될 경우, 사개특위 구성원이 아니었던 법사위원의 경우는 체계·자구심사를 할 권한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창훈·곽은산 기자, 장현은 인턴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