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철희·표창원 의원이 21대 총선 불출마선언을 하는 등 집권여당에서는 당과 진보진영을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9일 현재까지 잠잠하다. 그들은 공천에서 살아남을 궁리만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자가 초·재선은 물론 3선 이상 중진을 두루 만나 본 결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의 총선 출마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파했지, 당과 보수진영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희생정신을 찾아 볼 수 없었다. 한국당 대부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시작된 공천 물갈이 ‘태풍’이 야권에도 몰아 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자신만은 피해가길 기대하는 눈치였다.
많은 의원은 공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당직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각종 채널을 총동원하고 있다. 기업을 하는 해외동포를 앞세우거나 당의 실력자의 핵심 측근에게까지 접촉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공천로비’가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지방선거 후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힌 의원들조차도 “공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며 슬그머니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보기 딱하다. 의원들은 임기 4년 동안 의정활동과 지역구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스스로 알 것이다.
기자는 5개 항에 해당되는 국회의원은 자진 용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당의 총선 승리와 보수진영, 한국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다.
첫째, 보수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는 의원을 퇴출대상으로 손꼽을 수 있다. 이런 의원은 정치적 소신과 철학이 없을 뿐 아니라 대여투쟁력도 약했다. 정국 현안에 대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늘 무리를 좇아 대세에 편승했다. 의원이 정치적 소신에 따른 탈당과 복당은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철새’로 비난받기에 충분하다.
20대 국회에서 당적을 옮긴 한국당 의원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보수의 정체성과 가치를 과연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들은 집권세력을 상대로 싸우기 위해 이론·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지 않아 야당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또 보수가 망하든 말든 자신만 살면 그만이라는 전형적인 이기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오죽하면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의원이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측근 복은 없어도 야당 복은 있다”고 말했겠는가.
둘째, 특정 계파활동을 주도한 핵심의원은 스스로 물러나야한다. 친박(친박근혜계) 비박 할 것이 특정인 중심으로 계보활동을 극성스럽게 한 의원은 이참에 솎아 내야한다. 아직도 친박과 비박은 서로 갖은 ‘악행’과 ‘패악’을 저질렀다며 으르렁거리는 등 물과 기름 같다. 가관인 것은 친박 세력이 현 지도부 중심으로 과거의 전성기를 다시 누리겠다는 태세다. 일부는 당 고위층을 앞세워 호가호위하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 등 사적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비박측은 총선 승리를 위해 탈당파 의원의 복당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속내는 자신들의 세 확장 차원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양측은 벌써부터 나경원 원내대표의 12월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선출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국당의 뿌리 깊은 계파정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핵심인사에 대한 ‘청소’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당의 화합과 단합에 저해요인이 되고, 보수진영의 통합에 암적인 존재로 작용해서다.
셋째, 부정·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저질 발언 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의원은 물러나야한다. 선거 때 ‘악재’로 작용해서다. 재판에 계류 중인 의원의 경우 당선되더라도 임기 중 재·보선이 실시될 것이라는 소문을 유권자에게 퍼뜨리는 등 선거 때 상대후보 진영의 거센 공격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아서다. 또 저질 발언 등은 선거 때 상대측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총선 전략상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의미다. 다만 당직을 맡아 대여투쟁에 앞장서다가 현 정권으로부터 철퇴를 맞아 정치보복성 재판을 받는 의원의 경우는 예외로 해야 할 듯하다.
넷째, 지지율이 당 보다 낮은 의원은 거취를 결정해야한다.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호남지역을 제외하곤 당 보다 지지율이 낮은 현역 의원은 지역구 관리가 부실하거나 소홀히 해 총선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봐야한다. 이런 의원의 경우 십중팔구 ‘교체지수’도 높다. 물갈이 외에는 답이 없다.
다섯째, 초선이든 다선이든 존재감 없는 의원은 불출마선언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 시절, 대여투쟁 선봉에 섰던 한 전직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한국당 의원은 공무원 같다”고 혹평했다. 야당 국회의원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대부분 당대 실력자만 따라 다니는 해바라기에 해당된다. 한 번 더 당선돼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하고 정치를 끝내려는 의원도 이번에 거취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 역할이 끝난 배우는 무대에서 내려 와야 한다. 한국당 의원 가운데 첫 불출마선언을 누가, 언제 할 것인지 관심사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