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과 성관계를 맺을 때 녹음을 하는 남성이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상대가 변심해 성폭행범으로 몰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문화일보는 한 포털사이트의 ‘성범죄 법률상담 카페’에 올라온 게시글들을 소개했다.
글을 올린 한 명은 “나의 모든 성관계가 녹음돼 있고 날짜, 시간, 장소도 정리돼 있다”며 “혹시나 해 대비용으로 녹음해 놓았다”고 밝혔다.
다른 작성자도 “이제는 여성을 만나는 소개팅, 술자리 등 모든 상황을 시간대별로 녹음해 둔다”고 했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자신의 성관계 중 녹음을 해도 처벌 규정이 없다.
남성들의 이 같은 대응은 최근 들어 무고 혐의로 처벌받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 점과 무관치 않다는 게 문화일보 측의 전언이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남자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8단독 서정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월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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