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적용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도리어 일본의 보복조치로 한국의 불매운동 등이 촉발되며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업종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30일 ‘일본 수출규제 100일의 경과, 영향 및 향후 대응’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첫 조치 후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4일 고순도 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8월28일에는 한국을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KIEP는 개별허가 소재 중 한국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고순도 불화수소가 국내기업이 확보한 재고, 국산화를 포함한 공급처 다변화 등으로 아직까지 큰 영향이 없다고 봤다. 이날 교도통신이 일본 재무성 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반도체 세정 과정에 사용하는 불화수소의 지난 9월 한국 수출액은 372만3000엔(약 4000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4% 줄었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현재까지 국내 기업의 생산이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고, 일본계 자금이 유입된 국내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나아진 상태여서 일본계 자금 유출에 따른 파급 효과 가능성도 작다고 판단했다.
KIEP는 오히려 불매운동 등으로 일본 측의 타격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의류·맥주·자동차 등 업종에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매출이 급감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한국 내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 일본을 여행한 한국인이 지난 8월 48%(작년 동월 대비) 급감하자 오키나와(沖繩) 등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행사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로 7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과 일본의 상대국에 대한 수출, 수입액 추이를 살펴보면 이 같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동향’을 보면 한국의 대일(對日) 수출액은 수출 규제 조치 이후인 8월 약 3400억원 정도 감소했지만 지난달에는 약 800억원 정도 늘었다. 대일 수입액은 7월 이후 계속 감소 추세다.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대한 수출액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대한 수입액은 8월에는 전달보다 떨어졌지만 지난달에는 다시 상승 전환했다.
그렇지만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장기화하면 한국의 피해도 가시화할 수 있다. KIEP는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0.320∼0.384% 줄어들고, 수출도 약 0.347∼0.579%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화학·전자·기계 산업에서 일본의 대한 수출이 5% 감소하면 한국의 GDP는 0.015∼0.020%, 수출은 0.026∼0.036%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조치를 문제 삼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지만 최종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는 약 3년이 걸릴 것으로 KIEP는 보고 있다. 보고서는 “한·일 갈등이 장기화하면 동아시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떄문에 갈등을 해소할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장기화에 대비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체질 개선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