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정부 고위 인사들이 비판적인 입장을 줄줄이 내놓으면서 ‘타다’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거듭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된다”며 검찰의 타다 기소를 비판했다.
◆홍남기 부총리 “신산업 창출 불씨 줄어들까 우려”
홍 부총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용창출 보고(寶庫), 서비스산업/신산업 활성화 시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연초부터 신(新)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인 차량 공유경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또는 ‘상생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다 그러한 결정적 모멘텀을 제대로 갖지 못해 자책하던 마당에 검찰 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고 입을 열였다. 이어 “전 세계 65개국 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모빌리티 서비스산업이 우리나라처럼 역동적이고 ICT가 발달된 나라에서 못할 리 없다”며 “다만 이러한 신산업 시도는 필히 기존 이해당사자와의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생’ 관점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덧붙했다. 그는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다”며 “여타 분야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산업 육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한 바 있다.
◆김현미·박영선 장관도 검찰 기소 비판
타다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도 검찰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그는 전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1년 가까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린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가 나왔을 때 그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있었고 혁신적 성격이 있어서 높게 평가받았다”며 “저희는 그 혁신성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극대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왔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같은 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상인 돕기 특별판매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이 앞서가는 사회제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를 “‘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붉은깃발법’은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제정된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이지만, 시대착오적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마차 사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최고 속도를 시속 3㎞로 제한하고, 마차가 붉은 깃발을 꽂고 달리면 자동차는 그 뒤를 따라가도록 강제했다. 붉은깃발법으로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미국과 독일에 추월당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