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한 환경 관련 토크콘서트에 패널로 참석했을 때 ‘기자로서 환경 분야의 매력이 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 ‘과학을 토대로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라서’라고 답했던 기억이 난다.
사회 구성원의 실천이 뒤따라야 하는 일이 많은 분야이다 보니 과학자든, 공무원이든, 기자든, 활동가든 공감대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마음은 공통적이지 않을까 싶다.
윤지로 사회부 차장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은 아쉬움이 남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기·수소차 신차 판매 비중을 2030년 33%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든다. 2030년 33%란 과연 야심 찬 계획인가, 그리고 국가비전 선포식에 걸맞게 많은 국민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가.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IHS는 2030년 전 세계 자동차 판매 중 친환경차가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글로벌 전기차 전망 2019’에서 중국은 2030년 신차 판매의 70%(이륜차 포함. 이륜차 제외 시 42%), 유럽은 절반 정도를 전기차가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시장 점유율 10%란 목표도 중국, 유럽, 일본 등에 훨씬 밑도는 수치다.
문 대통령은 “미래차 신차 판매율 33%가 달성되면 온실가스 36% 감축효과도 얻는다”고도 했는데, 이 또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줄여야 할 총 온실가스 감축비율 37%에 견주면 ‘응당 그래야 할’ 수준이다.
발전적인 계획이라면 평소 80점 받는 학생이 ‘이번엔 90점을 받겠다’고 다짐하는 식이어야 하는데, 미래차 국가비전은 80점 학생이 ‘이번에도 80점 받겠다’고 재확인하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의문. 이번 발표로 ‘내연기관차와 결별할 때가 됐구나’하는 공감대가 형성됐을까.
이미 많은 나라가 탈내연기관차 계획을 발표했다. 자동차 산업이 없거나 작은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세계적 제조사를 거느린 독일은 2030년, 프랑스와 영국은 2040년을 내연기관차 퇴출 시점으로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대부분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구속력 있는 발표는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선언은 ‘2030년 친환경차 33%’(바꿔 말하면 내연기관차가 아직도 67%)보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환경 분야에서 ‘제로 선언’에 지나치게 신중하다.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이 그렇고,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선언도 검토만 하고 있다. 선언은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데 의의가 있다. 각국이 기후위기를 맞아 앞다퉈 각종 제로선언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실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수치로 제시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근혜정부 시절 황교안 국무총리도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를 친환경차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목표 달성을 못 할 게 자명한데, 더 큰 문제는 달성 여부를 떠나 아예 잊힌 목표가 돼버렸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