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빈부격차의 심화 / 세계 지도자 대부분 관심 없어 / 과거보단 미래 문제에 집중해 / 전 지구적 문제 관심 기울여야
지금 세계는 두 가지 큰 문제에 부딪혀 있다. 하나는 지구온난화이고, 다른 하나는 빈부격차의 심화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말 유엔 총회에서 매우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 스웨덴 청소년 환경운동가인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연설이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지구온난화의 결정적인 전환기가 온다. 그 이후에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미 시작된 지구온난화 사이클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인류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노력을 하려면 지금부터 해야 한다.
최영진 전 주미대사
툰베리는 단도직입적으로 전 세계 정치인들을 질타했다. “당신들은 우리를 저버리고 있다. 우리 아이들도 저버리고 있다. 당신들은 우리 지도자다. 그런데 무책임하게 지구온도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얼마 있으면 당신들은 모두 죽는다. 나와 아이들은 살아있다. 살아서 당신들이 저지른 참담한 결과를 감당하게 된다. 당신들은 배반자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계속 싸울 것이다. 당신들의 죄악을 고치기 위해서”라고.
지금 지구는 각종 경고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 북극의 거대한 빙하가 떨어져 나가 해수면 상승을 일으키고,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등 급격한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기후변화로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는 끔찍한 지구의 위기를 직시하고 있다. 그런데 전세계 지도자의 대부분은 눈앞에 닥친 지구온난화 위기에 관심이 없다. 그저 선거에서 이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온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툰베리처럼 유엔 총회에서 정치인들의 책임을 신랄하게 추궁한 사람은 없다.
또 하나의 문제인 빈부격차 심화는 국내는 물론이고 국가 간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어느 지도자들은 ‘빚을 내서 하는 복지’, 즉 국채로 선심성 정책을 펴며 계속 집권하려고 한다. 결국 현 세대가 미래 세대의 돈을 끌어 다가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치인은 선거에서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 이렇듯 ‘세대 간 도적질’(generational theft)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 간 빈부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데, 소득양극화는 후진국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먹고살기 어려운 후진국에서 인구가 더욱 늘어나고 있으니 빈부격차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유럽 등에서 분쟁, 폭력, 종교박해 등의 이유로 일어나고 있는 난민문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도자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문제 해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고, 앞으로 문제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미래에 곧 일어날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적폐청산은 개혁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적폐청산이 중심이 돼 사회 전체를 미래보다 과거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엄격히 구분하려고 하는 ‘선악론’에 의해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기만 하면 미래는 저절로 잘될 것이라는 것은 환상이다.
외교도 마찬가지다. 남북, 한·미, 한·일 관계가 모두 암초에 부딪혀 있다. 남북 간에는 우리의 지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리 정부를 배신자로 취급하고 있다. 북·미 간 핵 회담에서 우리는 스스로 제3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일 간에는 우리가 일본에 정상회담을 요청하고 일본이 거절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외교가 전반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과연 10년 후 세계, 그리고 10년 후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 보다 살기좋은 사회를 위해 미래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 모두 전 지구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경제성장, 미세먼지 감소, 그리고 외교 정상화와 같은 문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