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지소미아, 안보 도움 되면 유지해야” [뉴스 투데이]

국방委 소신 발언 / 日언론 “이달 중순 고노와 회담” / 美 스틸웰 亞·太차관보 5일 방한 / 韓에 지소미아 연장 설득 나설 듯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라는 청와대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는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8월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응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공표했고, 예정대로라면 오는 22일 협정은 종료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한 견해를 묻는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지소미아의 중요성은 국회 답변과정에서 몇 번에 걸쳐 말했다”며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 정부도 굉장히 심층적으로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며 “일본이 안보상의 문제로 수출규제를 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같이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정책이든 일단 결정되면 그 이후에 우려하는 부분이 없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백색국가 배제 철회 등 일본의 전향적인 움직임이 없을 경우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앞서 1일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소미아 종결의 결론에 이르는 데 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아시아지역을 순방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5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스틸웰 차관보는 우리 측에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추진된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 장관과 고노 방위상은 16~1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확대 국방장관 회의 계기에 개별 회담을 갖는 쪽으로 최종 조정 중이다. 신문은 “회담이 성사되면 정 장관과 고노 방위상이 한반도 정세와 22일 만료되는 지소미아 종료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형준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