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대비 복지와 환경 분야 예산을 대폭 늘린 사상 최대의 2020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
도는 4일 일반회계 23조5878억원, 특별회계 3조4441억원 등 모두 27조319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도의 24조3731억원보다 2조6588억원(10.9%)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일반회계만 올해보다 2조4904억원(11.8%)이나 늘어났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추계액 12조5658억원,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의존재원 9조3514억원 등이며, 세출은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4519억원, 재무활동비 1조5136억원 등이다.
이재명표 복지사업인 청년기본소득 1054억원, 산후조리비 296억원, 무상교복 198억원 등 3대 무상복지에 1548억원을 반영했다. 중학생에 이어 고등학생까지 확대한 무상교복, 초중고 무상급식, 학교 체육관 건립 등에 2618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의 교통비 일부(연평균 13~18세 8만원, 19~23세 12만원)를 지역 화폐로 환급해주는 예산 314억원(시비 30% 별도)을 새로 편성했다. 이는 버스요금 인상분을 경제적 취약계층에 돌려주려는 취지이다. 이들 사업과 관련, 내년 총선을 앞둔 표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 분야는 올해 6911억원에서 내년 1조2248억원으로 5337억원(77.2%) 증가해 큰 폭으로 확대됐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2035억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1323억원)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 예산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도와 시·군이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벌여 경쟁력 있는 정책을 도 전역에 확대되도록 하는 ‘경기도형 정책마켓’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1억원) 등 시군 우수사업 2건과 반려동물 보험(10억원),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3억원),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14억원) 등 3개 사업비를 반영했다. 경기도형 정책마켓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된 고양시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은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도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정책사업으로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 6조9287억원, 국고보조사업 10조7179억원, 자체사업 2조7294억원 등을 편성했다. 도의회, 도교육청과의 협치를 통한 교육협력 사업도 반영됐다.
이재명 지사는 “내년에는 사회가 공정하면 개인의 실질적인 삶 또한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고려해 적은 비용으로도 중첩적인 정책효과를 내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예산편성 원칙을 설명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