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기소 방침을 청와대에 사전에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 측은 5일 "법무부와 청와대 정책실이 지난 7월에 타다 문제와 관련한 얘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다만 검찰의 '기소 방침'을 보고받거나 하지는 않았으며, 법무부와도 업무협의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한 언론은 검찰 관계자를 인용 '검찰이 지난 7월 말 타다에 대한 기소 방침을 법무부에 알렸고, 정부가 해결책을 준비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얘기를 듣고 두 달간 기소를 미뤘다. 검찰은 9월말∼10월 초 다시 민정수석실과 타다 기소 방침을 논의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靑·檢 사전에 '타다' 기소 놓고 의견 나눠…"법무부와도 업무협의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의견 주고받았을 뿐"
이처럼 검찰과 청와대가 조율을 거쳤음에도 기소 후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검찰 기소를 비판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실장은 지난달 30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저도 당혹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9월말∼10월초에 타다 기소 방침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하거나 논의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대신 이 관계자는 "정책실에 확인해보니 지난 7월에 법무부에서 정책실로 이 사안과 관련한 질의가 들어온 적은 있다고 한다"며 "당시 정책실은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에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결국 당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택시' 관련 사회적 협의 진행상황을 전했을 뿐, 기소 방침을 미리 전달받거나 기소 여부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와 정책실이 이런 대화를 나눈 것은 정상적인 업무협의 절차로 볼 수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법무부 "타다 기소한 검찰이 국토부 등에 시간준 건 맞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5일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기소 논란과 관련,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와 사건처리는 검찰의 고유권한이라 타 부처와 공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지원 무소속 의원의 '(타다 관련자 기소를) 관계부처에 통보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차관은 "기본적으로 사건 처리와 (정부의) 정책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사와 처리는 검찰의 고유권한"이라며 "(타다 수사는) 고발에서 촉발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월 검찰에서 처리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검찰의) 기소 방침은 확고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는 국토부가 중재를 하고 있고 양 기관 당사자들이 합의를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리 시점을 1~2개월 늦추면 어떨까 했는데 검찰이 받아들인 것 같다"며 "검찰이 (국토부 등에) 시간을 준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타다 기소시점 둘러싼 논란, 검찰·법무부에만 책임 지우는 건 지양해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한달 정도 연기해 달라고 한 것은 법무부가 국토부, 청와대 등과 정책적 조정을 하겠다는 것 아니었냐"고 묻자 김 차관은 "그런 차원까진 아니었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 10월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쏘카와 VCNC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고발 8개월 만이다.
이를 두고 정부 측은 '상생안이 마련되기 전에 기소 결론을 내렸다'며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법 위반이 발견되면 원칙적으로 기소를 할 수밖에 없고, 수사 처리 전 법무부 등 정부에 전달했는데 주무부처 국토부가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반박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차관 역시 "여러 현안이 있는데 검찰 사건처리에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기소시점을 둘러싼 논란에 있어 검찰과 법무부에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처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서 저와 이성윤 검찰국장이 예결위에 있는 가운데 바로 처리예고가 와서 처리가 됐다"며 "대응이 어려웠다. 아쉽게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타다 기소한 檢 향해 날 세운 중견련
강호갑(사진)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5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한 특강 자리에서 "제도가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타다'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회장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중견기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성장하는 체제 구현이 필수”라며 “공정위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부당 내부거래 규제가 중견기업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많은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는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 부처, 국회,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성욱 위원장은 특강에서 “공정한 경쟁 규칙이 준수되는 시장 환경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기업생태계의 기반”이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혁신,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정한 법집행과 구조적·제도적 개선방안 모색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대-중견-중소기업의 중층적 거래관계에서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공정거래제도 활용 및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