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앞둔 文정부 임기 5년 / ‘어떻게’ 할 것인가 집중할 시점 / ‘진보의 유능함’ 명제 절감하고 / 다수파 연합의 ‘협치’ 시도해야
오는 9일이면 문재인정부가 임기 5년의 반환점을 돌게 된다. 문 대통령과 여권은 그간 열광 또는 비판의 폭풍 속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분명히 파악했을 터다. 이제 남은 2년 반은 ‘무엇’이라는 과제도 압축해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어떻게’라는 방법에 더 많은 고민을 집중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문 대통령이 오래 고민하고 누누이 강조해온 ‘유능한 진보’가 아닐까 생각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패한 뒤 자신과 민주당의 평소 실력 부족이 패인이었다고 분석했다. 일종의 근본주의나 순결주의가 내부에서 유연하게 하는 걸 막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용출 정치부장
‘유능한 진보’라는 비전을 생각하면 나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을 떠올린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1919년 8월 소도시 바이마르에서 현대 민주헌법의 바이블이라는 헌법을 채택하며 출범했다. 민주적 연방제 국가를 추구했고, 이원집정부적 권력구조를 채택해 정당정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작동시켰다. 가혹한 배상 의무와 인플레이션, 잦은 파업과 쿠데타 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화폐와 세제개혁 등을 단행했고 로카르노조약을 통해 평화시대를 열어갈 계기도 마련했다.
하지만 공화국은 24년도 버티지 못했다. 미국의 고립주의와 영국의 쇠퇴, 피해의식에 찌든 악당 히틀러의 유능함 등도 작용했지만 집권 사회민주당의 ‘정치적 무능’이 결정적이었다. 신줏단지처럼 지킨 국유화와 과세정책 등을 조금 완화하거나 양보했다면 중도파와의 연합을 성공시킬 수 있었고, 안정적인 의회 다수파를 형성해 더 많은 개혁을 이뤄낼 수 있었지만 그러질 못했다. 특히 지역에서 다수파 정치를 했던 당시 쾰른시장 아데나워의 연합 제안마저 발로 차버렸다. 소수파 정치를 한 건 히틀러에게 공화국을 전복할 기회를 주는 패착이었다고, 논픽션 작가 폴 존슨은 기록했다.
사회민주당이 중도파와의 연합을 통해 다수파를 만들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권력의 본질에 집중한 히틀러는 1933년 1월 총리가 됐고 3월 수권법을 통과시켜 공화국의 숨통을 끊어버렸다. 이후 세계사에 새겨진 지옥도는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이 바이마르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유능한 진보라는 명제를 절감하고 심기일전해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먼저 원칙이나 정체성을 재점검하고 미흡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고쳐야 한다.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시야를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보수정책조차 수용해야 한다. 대통령도 참여정부 시절 이라크파병을 경험한 뒤 “진보 진영이 영원한 소수파로 머물지 않으려면 국가에 대해, 국가 경영에 대해, 나아가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운명’, 453쪽)고 하지 않았던가.
다음으로 의회와 여론 등에서 원리주의적 소수파가 아닌 중도파까지 아우르는 다수파 연합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의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건 원칙으로 똘똘 뭉친 소수가 아닌 내용과 과정에선 다소 아쉬울지라도 결국 함께하는 다수파 아니었던가.
물론 ‘협치’로 표현되는 연합 또는 통합은 쉽지 않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추구하고, 개혁하려는 이가 더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 작고하기 직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언이다. “민주당 세력이 7이고 함께 통합해야 할 다른 세력이 3이라고 할 때, 민주당이 7의 지분을 갖고 나머지 3의 지분을 준다고 하면 통합이 불가능합니다. 세력이 7인 민주당이 3의 지분을 갖고, 3밖에 되지 않는 나머지 세력에게 7의 지분을 준다는 자세를 가져야만 대통합이 가능합니다.”(‘1219 끝이 시작이다’, 95쪽)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교수 시절 펴낸 ‘진보집권플랜’에 대해 좋은 책이라고 칭찬하며 한 다음 지적은 임기 반환점을 도는 지금 더욱 절실해 보인다. “진보 개혁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만 논의할 뿐, 그 과제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 같다. 지금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운명’, 45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