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말 단풍 구경과 미술품 관람을 위해 강원 양구에 위치한 박수근 미술관을 찾았다. 여느 때와 달리 거리 곳곳에는 ‘군부대 해체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주민들은 1개 사단이 없어지는 현실 앞에 불안감을 감추지 않았다. 주민들이 앞날을 걱정하는 이유는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해체 때문이다. 부대가 없어지면 지역경제를 지탱했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
정부가 밝힌 국방중기계획에는 2024년까지 육군 상비병력 감소에 따라 2개 군단과 4개 사단을 해체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구에 있는 2개 사단 가운데 1개 사단의 해체가 지난 5월부터 시작됐다. 주민들은 군부대가 해체되면 인구 2만명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군부대 농산물 납품규모는 지난해 30% 수준으로 감소했다.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는 지구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군사적 대립 공간이다. 인천 옹진·강화군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245㎞에 걸쳐 접경지역이 형성돼 있다. 접경지역은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의 토지이용규제를 받고 있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강원 철원군 95%, 화천군 64%, 고성군 6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개발 자체를 불허하는 각종 규제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정주여건과 산업기반이 취약한 것이 접경지역 실태다.
규제에 묶여 이렇다 할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접경지역에서 군부대는 지역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다. 군부대와 주민은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주민들이 수십년 동안 포사격 소음, 헬기 소음, 지뢰피해 등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부작용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도 경제활동의 기반이 전적으로 군인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숙박시설과 음식점, PC방 등은 군인과 면회객이 없다면 폐업해야 한다. 훈련 등으로 인한 장병의 외출·외박이 중단되면 지역경제가 마비되기 때문에 접경지역 지자체는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같은 상생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접경지역에서 군부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사례가 인구구조다. 화천군 인구는 2만6000여명 안팎이지만 육군 3개 보병사단의 주둔 병력은 3만5000여명에 이른다. 군인이 주민보다 많다. 강원연구원이 2017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개 사단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연간 917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군인밀착형 지역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부대해체 때문에 상권붕괴로 인한 경제불안 우려를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인구 감소로 언제 소멸될지 모르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0여년이 넘도록 규제와 불편을 참고 살아온 접경지역 주민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부대가 해체되고 군인이 떠나는 것은 생존권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부대 이전 등은 지역경제를 회생불능 상태로 붕괴시키고 공동화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국방개혁의 즉각 중단과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접경지역 지자체는 공동으로 12월 초 대규모 상경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반세기가 넘도록 희생을 강요당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요구를 집단이기주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특별법 등을 제정해 부대가 떠난 유휴지를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