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 중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을 발표했지만, 이들 학교의 전환 시기를 현 정부 임기가 끝난 뒤인 2025년으로 못박으면서 향후 6년 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별도의 사회적 합의도 없이 대통령령인 시행령 개정만으로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발표한 탓에 차기 정부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번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결 과제 산적… ‘8학군’ 부활 우려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설립 근거가 명시돼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학교를 2025년 3월부터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국회의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단독으로 고칠 수 있다. 이 때문에 2022년 상반기에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정부가 다시 시행령을 고쳐 이들 학교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이번 발표 전 별도의 사회적 합의나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탓에 다음 정부가 국민 여론에 따라 언제든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셈이다. 외고·자사고·국제고들이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초 정부는 여야 합의로 구성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이들 학교의 운명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상황에서 이른바 ‘조국 사태’로 교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자 전격 결정했다. 현 정부 들어 각 시도교육청의 외고·자사고 등 재지정평가 때마다 거센 논란이 일었던 점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가 2025년 전까지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지원·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고·자사고 폐지 찬성 의견이 50%를 넘긴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외고·국제고·자사고가 사라지면 소위 ‘강남 8학군’ 등 교육 특구로의 학생 쏠림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그동안 자사고 등 폐지 논란이 일 때마다 되풀이됐다. 이런 지적에 대해 유 부총리는 “최근 통계를 봤을 때 고교체제 개편이 강남 (등)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료가 실제화된 경우가 없다”며 “심리적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재원도 문제… ‘수월성교육 포기’ 비판
재원 마련 문제를 놓고 교육당국과 예산당국 간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투입되는 재정지원금은 향후 5년간 77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외고·국제고까지 더해지면 소요 예산은 더 커진다. 교육부는 이날 일반고 경쟁력 강화 등 보완책을 포함해 수조원대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인구 감소에 맞춰 교육 예산도 점차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예산 부담 문제로 교육부가 일부 교육청과 충돌하는 일도 재연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1974년 고교평준화 시행 이후 ‘수월성교육’ 또는 ‘엘리트교육’을 담당해온 학교들이 대거 사라지는 데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고교평준화로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1984년 외고가, 1998년 국제고가, 2001년 자사고(자립형사립고에서 이후 자율형사립고로 변경)가 도입됐다. 이들 학교가 다시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을 두고 ‘제2의 고교평준화’라는 긍정적 평가와 ‘엘리트교육 포기’라는 비판이 함께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외고·국제고·자사고가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고교서열화와 사교육 유발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점 등을 이번 결정의 이유로 내세웠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