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를 앞두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방한,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미국은 지소미아는 물론 방위비 인상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참여 등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오는 15일 한·미 양국의 국방·외교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양국은 공식적으론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미래 안보협력,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 등을 논의한다. 지소미아는 공식 의제에 들어 있지 않다.
하지만 미국의 지소미아 거론은 확실시된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낙관적”이라면서 “다음 주 한국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 대화의 일부가 될 것임을 사실상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압박에도 우리 정부는 오는 22일 종료되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지소미아에 대한 기본 입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 연장도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와 관련 “지금으로선 저희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SCM의 중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방위비 협상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군사전력 유지의 당사자인 국방부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이밖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등 미국은 많은 ‘청구서’를 내놓으며,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미국은 50억 달러에 이르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강 장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과 관련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기 어렵지만 미국 측의 요구가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큰 폭인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