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 유통’, ‘마약·총기 밀매’ 등 각종 범죄의 창구로 지목된 다크웹(Dark Web)에 대한 수사를 대폭 강화한다. 다크웹은 익스플로러나 크롬 등 일반 브라우저를 통해서는 접속할 수 없고, 특정 브라우저만을 통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 웹사이트로 접속자 정보와 IP주소 등을 추적하기 어려워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돼왔다.
경찰청은 본청 전담팀 6명이 맡아온 다크웹 수사를 앞으로는 전국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지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본청 내 다른 수사팀도 전담팀의 다크웹 관련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주 중 다크웹 수사 지시를 담은 공문을 전국 지방청에 하달할 것”이라며 “지방청의 다크웹 수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최근 모의훈련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특히 다크웹 내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 유통과 관련해 면밀히 수사하고, 문제가 된 다크웹 운영자와 이용자 검거를 위해 미국·영국 등 외국 수사기관과도 공조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크웹 운영자는 물론이고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라며 “다크웹에서 이뤄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 마약·총기 밀매, 청부 해킹, 개인정보 거래 등을 최대한 많은 경찰관을 투입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크웹을 통해 청소년·아동 성 착취 영상을 유통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이를 다운받아 소지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최근 한국 내 다크웹 접속자는 하루 평균 약 1만300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1만명을 밑돌던 한국 내 다크웹 접속자는 지난 8월 초 2만여명으로까지 급증했지만, 경찰 수사 등의 영향으로 9월부터 1만3000명 수준을 유지해왔다. 정석화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1대장은 “다크웹 범죄인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잡힌다”며 “다크웹이 범죄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