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익·측근 등 4개그룹 중심 기용 / 각료 연쇄 낙마·구설 등 禍 초래 / 야당 견제 부재·언론 감시도 미흡 / 잇단 실책에도 독주 계속될 듯
“이런 결과가 돼 그 책임을 통감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마음으로부터 사죄드립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31일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당시 법무상이 참의원(상원) 의원인 아내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사퇴하자 사과했다. 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린 것으로 알려져 사퇴한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당시 경제산업상에 이어 일주일도 안 돼 9·11 개각 당시 입각 각료가 두 번째 낙마한 것이다.
김청중 도쿄 특파원
아베 총리는 오는 20일 헌정사상 최장기 집권 총리에 오른다. 역대 최장수 총리의 명예에도 인사 실패 문제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인사 문제와 관련해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사죄한 것이 집권 후 49차례에나 이른다고 한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후 중도사퇴한 각료만 10명이다. 최근 구설 중에서는 아베 총리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과학상이 압권이다. 위성방송에 출연해 내년부터 대입시험에 고가의 영어 민간시험을 도입하는 것이 부유층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자 “자신의 분수에 맞춰 승부하면 된다”고 발언했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그의 실언으로 결국 지난 1일 영어 민간시험 시행이 보류돼 내년 대입에 혼선이 발생하는 등 홍역을 앓고 있다.
아베 총리의 인사 실패 원인은 무엇일까. 장기 집권에 따른 기강해이와 함께 ‘예스맨’ 중심의 친아베 성향 인사를 중용하는 인사 패턴이 지적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잇따른 각료 사퇴·구설에 대해 “문제의 근원은 결국 아베 총리의 인사”라며 “4개 그룹 중심의 인사 패턴이 문제의 뿌리”라고 일갈했다.
4개 그룹이란 도모다치(友達·친구) 그룹, 우익 그룹, 전직 총리의 아들·손자 그룹, 측근 그룹이다. 도모다치 그룹은 1993년 7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와 함께 처음 당선한 네모토 다쿠미(根本匠) 전 후생노동상 등이다. 우익 그룹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무상 등 우익 사상을 공유하는 인물들이다. 일본 우익의 중심인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소속인 다카이치 총무상은 2017년 4월에 이어 지난달 총무상이라는 각료 신분으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해 한·중의 반발을 불렀다.
중국식 표현으로 태자당(太子黨)이라고 할 수 있는 전직 총리의 아들·손자 그룹에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등이 있다. 아소 부총리의 외조부는 태평양전쟁 종전 후 A급 전범용의자로 복역했던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다. 측근 그룹은 하기우다 문과상,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 등이다. 하기우다 문과상은 아베 총리와 함께 아베 총리의 친구가 이사장인 학교에 수의학부를 특혜 신설해 줬다는 스캔들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하기우다 문과상이 이 스캔들과 관련해 야당 의원의 추궁을 받자 의석에 앉아 있던 아베 총리가 직접 야유를 보내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친아베 성향 4개 그룹의 중용은 결국 내부 견제 부재로 이어졌다. 아베 총리는 9·11 개각에서 라이벌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 계파는 한 명도 입각을 시키지 않아 이의 제기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인사 실패에도 당분간 독주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와 선거는 상대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과정인데 야권이 유권자에게 수권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극히 일부를 제외한 미디어에서 아베 총리의 리더십에 대한 균형감 있는 비판과 감시도 사라졌다. 아베 정권의 실정에도 정권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인 이유다.
아베 총리는 각료 사퇴 도미노가 현실화할 경우에도 중의원 해산 카드로 되치기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2차 집권 초기 때도 잇따른 각료 사퇴로 위기에 봉착하자 2014년 11월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를 해 압승을 거둔 바 있다. 아베 총리는 4대 그룹을 중심으로 인사 실패에도 당 내부와 야당의 견제 부재와 국민의 무관심 속에서 마이웨이를 계속하는 운을 누리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