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학교에서 무료로 지급하게 되어있는 생리대를 학교 104곳이 유료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생리대를 살 돈이 없는 청소년들이 운동화 깔창을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한다는 소식에 사회적 공분이 일어난 지 3년이 흘렀으나 청소년 생리대 무상공급에 정부 정책과 학교 현장은 아직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11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선 의원(강북3)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학교 1351개교 중 약 10%에 달하는 104곳에서 유료 생리대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었다. 무료 자판기를 운영하는 학교는 55개교에 그쳤다. 또한 학교 보건실에 생리대가 비치되어있지 않은 학교도 113곳이나 됐다. 지난 4일 개정된 서울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학교 보건실에는 무료 생리대가 필수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무상 생리대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음에도 그동안 유료로 생리대를 판매하는 학교들에 대해 애써 묵인하고 수수방관만 해왔다”면서 “향후 교육청은 학교 내 존재하는 유료 생리대 자판기를 즉각 철거해야 하며 각급 학교들은 누구나 원하면 자유롭게 생리대를 가져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만 11~18세 여성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나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해당된다. 지원 기간 동안 1회만 신청하면 지원자격에 변동이 발생하기 전까지 자동지급된다. 올해부터는 현물이 아닌 바우처가 지급돼 여성청소년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해 살 수 있도록 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