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헬기 3대 중 1대는 블랙박스 미장착
정부는 사고 기종(EC-225)은 물론 프랑스 에어버스헬리콥터스(옛 유로콥터)로부터 구매한 모든 헬기를 점검 중이다. 소방청과 각 시·도 등 소방당국이 보유·운용하고 있는 에어버스사 제조 헬기는 9대다. 중구본 수도권특수구조대는 사고 헬기와 같은 기종(28인승, 2008년 12월 도입)과 보다 작은 규모(14인승)의 AS-365를 2대(1997년, 1999년) 갖고 있다. AS-365는 서울 2대(1997년, 1999년), 경기(2001년)·경북(2006년)도 1대씩 갖고 있으며 대구는 좀 더 오래된 AS-350(1995년)을 운용 중이다.
헬기는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따로 정해져 있진 않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정비비용과 가동률 등을 감안할 때 헬기의 적정 교체 주기는 20∼25년으로 보고 있다. 소방당국은 총 30대(사고 헬기 포함)의 헬기를 운용 중인데 중구본과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전북·전남·경북 등 9대가 1999년 이전 도입된 노후헬기이다. 대구 등 6개 지자체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이들 헬기를 교체할 계획이지만 중구본과 서울, 경북 3곳은 아직 교체 계획이 없다.
◆수요는 점차 느는데 장비·인력은 제자리
소방헬기의 출동 횟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헬기 운항 횟수는 2015년 4787회에서 2018년 5190회로 8.4% 늘었다. 지난 6월까진 2675회로 단순 대입하자면 연말 5350회로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5190회)의 경우 구조구급(52.4%), 교육훈련(34.7%), 산불화재(7.2%), 화재출동(3.0%) 등의 순이었다. 구조구급 출동(2717건) 중 환자이송은 1455건, 산악구조는 1049건, 수난구조 93건 등이었으며 야간시간대 인명구조 활동은 286건이었다.
소방헬기의 경우 기장과 부기장, 정비사, 구급대원 2명 등 5명이 1개 팀을 이뤄 출동한다. 충분한 휴식시간 등을 감안해 소방헬기 1대당 기장·부기장 각 3명과 정비사 4명 등 3교대가 배치기준이지만 필요한 조종사·정비사 300명 중 204명만 충원한 상태다. 모두가 정규직인 것도 아니다. 조종사·정비사 204명 중 15명은 일종의 계약직인 임기제다.
구조구급 출동 건수는 갈수록 느는데 장비는 노후화하고 근무여건이나 처우는 불안하다 보니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 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2015년 2명에서 2018년 7명, 올해는 8명(독도 추락헬기 실종자 포함)이다. 공상자 역시 2015년 376명에서 2018년 728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소방공무원들은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참혹한 현장 노출 등으로 일반인이나 다른 직종 공무원보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나 심리 질환 발생 빈도도 높다. 참혹현장 노출 경험이 1인당 연 7.8회 되다 보니 우울증 등 심리 질환 유병률이 일반인의 4∼10배다. 일반인의 기대수명은 82.7세이고 일반직 공무원의 평균 사망연령이 74세인 반면 소방공무원 출신의 사망연령은 경찰(73세)보다 더 이른 69세이다.
이런 까닭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방 장비와 인력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충원해야 하는데, 대부분 재정 여력이 안되는 데다 일부 단체장의 경우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다.
소방청 관계자는 “지난해 소방인력 부족률은 25.4%이고 소방안전교부세율이 15%포인트 오른 올해도 18.7%에 불과하다”며 “안정적인 지방소방재원 확보와 별개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거주지에 따라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국가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