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미세먼지 숨은 배출원 찾아야

中·바람 외 국내 배출도 주원인 / 2014년 이후 해마다 1만t 늘어 / 에너지 사용량 등 늘어났거나 / 집계 안 잡힌 오염원 증가 의미

‘겨울에는 중국 탓, 여름에는 동풍 덕.’

미세먼지를 보는 우리의 시각은 대체로 이렇다. 중국과 바람은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를 결정짓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 바로 국내 배출량이다.

정부는 2013년 12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처음 내놨다. 하지만 국내 초미세먼지(PM2.5, 이하 미세먼지) 배출량에 대해 첫 집계가 이뤄진 2014년 이후 배출량은 되레 늘었다. 실제 오염량이 늘었거나 저감정책을 상쇄할 만큼 ‘숨은 배출원’이 꾸준히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2015∼2016년 배출량을 정책자료로 활용했을 뿐 국민에 공개한 적은 없다.

13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4년 32만4000t에서 2015년 33만6000t, 2016년에는 34만7000t으로 매년 1만t씩 2년 새 7% 늘었다. 부문별로는 도로이동 오염원에서 19.9%로 가장 많이 늘었고, 생산공정(11.3%), 제조업 연소(10.8%)의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배출량이 늘어난 게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착시’라면 다행이지만, 에너지 사용량이나 경유차 증가로 오염물질 자체가 늘어났거나 그간 집계에 잡히지 않았던 숨은 배출원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량이 늘어난 게 이 세 가지 중 무슨 요인 때문인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정부의 공식 배출량 통계는 2016년까지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2014년 대비 미세먼지를 9.4% 줄여 배출량을 29만여t까지 낮췄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이는 정책별 감축량을 합산해 2014년 배출량에서 뺀 수치여서 실제 배출량과는 거리가 있다. 즉 ‘2014년 배출량’에서 ‘정책에 따른 감축량’을 뺀 수치일 뿐 ‘증가요인’까지 더한 개념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현재 배출량 통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과학원에 있는 두 명뿐이어서 3년 정도 통계 격차가 벌어지고 불확실한 면도 많다”며 “그래서 지난 1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은 배출량 저감을 목표로 제시한 기존 정책과 달리 미세먼지 농도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전했다. 장영기 수원대 교수(환경에너지공학)는 “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고 미산정 배출원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정체도 급증하는 추세다. 환경부는 평균 풍속 초속 2m 이하이면 정체라고 본다. 기상청 통계를 보면 서울·부산·인천에서 이런 날은 2014년만 해도 199일이었는데 지난해에는 405일로 늘었다. 대기정체 증가 원인은 아직 모른다. 다만, 기후변화가 유력한 용의자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가 매년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