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장점마을의 '암 집단 발병'은 마을 인근 비료공장의 탐욕과 행정의 부실 관리가 빚은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14일 공개한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인 금강농산은 KT&G로부터 사들인 연초 박(담배 찌꺼기)을 퇴비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불법적으로 유기질 비료로 만들었다.
익산시와 환경부의 부실한 관리·감독도 사태를 키웠다.
익산시는 2015년 금강농산이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했다는 '폐기물 실적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금강농산이 왜 갑자기 그런 보고를 했는지, 익산시가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썼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는데) 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익산시가 금강농산이 대기 배출시설이나 폐수 배출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데 대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도 의심스럽다.
익산시는 10여차례 이상 금강농산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으나 가동 중단이나 폐업 등의 강력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익산시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주민 청구에 따라 현재 감사를 하고 있어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비료공장 설립 허가를 내준 전북도, 환경에 대해 전반적 책임을 져야 하는 환경부도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수십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힘없는 시골 주민이라고 모두 무시해오다가 이런 처참한 결과가 나왔다"며 적절한 보상과 함께 관련자들의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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