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선] 文정부의 선택적 정의와 檢개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를 계기로 의미가 훼손된 단어들이 있다. 공정·정의·검찰개혁이다.

김민서 사회부 차장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반환점(9일)이 지난 이후 첫 공식 석상이었던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집권 2년 6개월간의 소회를 밝히며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했다. 검찰이 14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엔 이 가족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린 사실관계가 낱낱이 기록돼 있다. 선인장 키우고 수초 접시 물갈아준 걸 인턴십으로 둔갑시키는 등 온갖 서류 위조를 통해 딸을 대학에 보냈고 남편이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앞장서 실천하고 지켜내야 하는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일 때 다른 사람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790차례 주식매매·선물투자 등 금융거래를 했다. 그런데도 조 전 장관은 “제가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지도 모른다”며 온 가족이 전방위로 개입해 공정·정의를 마비시킨 행위를 전면 부인했다. 그간 거짓 해명으로 드러난 게 한둘이 아닌데도 자신은 몰랐다는 말로 빠져나간다. 박근혜정부 때 국정농단 주범인 최서원(최순실)씨 딸은 직접 말 타고 금메달이라도 땄다. 조 전 장관 딸이 더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적폐청산 수사 땐 무지막지하게 독했다는 검찰의 검찰권 행사도 조 전 장관 가족 앞에선 속수무책이었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며 여러 차례 검찰 조사에 불응했던 정 교수는 구속된 이후에도 같은 이유를 대며 여러 번 조사를 건너뛰었다. 모친상 당한 날 검찰 소환통보를 받았던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는 “(검찰이) 너무 많이 봐줬다”며 “우리랑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분개했다. 문 대통령은 ‘전관특혜’를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철폐를 촉구했지만 조 전 장관 부부는 판·검사 출신 전관으로 구성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2003년부터 머리를 맡긴 정 교수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범죄자가 된 미용실 헤어디자이너도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검찰개혁을 빙자해 이뤄지는 조 전 장관 가족 수사 무력화 시도도 공정·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법원은 다른 사건과 달리 조 전 장관 부부의 휴대전화와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에 유난히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여러 차례 기각했다. 법무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사실상 수사방해에 가까운 내용으로 볼 소지가 다분한 안을 ‘검찰개혁’으로 포장해 내놓고 있다. 연내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37곳을 없애겠다는 황당무계한 방안이 대표적이다.

지난 2년6개월 동안 아무 말 없다가 조 전 장관 가족 수사가 시작된 이후 사전 논의도 생략한 채 느닷없이 이런 걸 내놨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분풀이·화풀이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검찰총장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추진은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인데 ‘민주적 통제’라고 우겨댄다. 국민을 개·돼지·가재·붕어·개구리로 여기지 않고서야 이렇게 대놓고 ‘개떡’을 ‘찰떡’이라고 속일 수는 없는 일이다.

김민서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