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해양 권익에 있어서 가장 큰 분쟁이 중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 왜 하필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이 세 분쟁이 다 일본에 초점이 맞춰졌나. 일본이 이에 대해 심사숙고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
동아시아 영토 분쟁의 주요 당사국으로서 일본의 성찰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제2회 독도국제포럼에서 중국 위린(玉林)사범대학 여수일(사진) 교수는 중·일의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제도) 영유권 갈등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중국·일본·한국·러시아 학자들이 공동연구를 통해 일본의 전쟁 책임,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어떤 문제 때문인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댜오위다오 문제와 중국의 입장’을 주제로 발표한 여 교수는 “국가 영토 주권을 수호하려는 중국 정부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하다”며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의 승리 성과를 수호하고자 하는 결심에 추호의 동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의 역사 사실과 국제법적 법리를 짓밟는 행위를 분쇄할 능력과 지역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댜오위다오는 중국 대륙의 동쪽으로 약 330㎞, 일본 오키나와에서 서남쪽으로 약 410㎞ 떨어진 8개의 무인도다. 댜오위다오 일대는 경제적·군사적 가치가 높은 전략적 요충지다. 여 교수는 “댜오위다오 해역의 석유매장량은 30억∼70억t에 달하고 대만 어민의 연간 어업량이 15만t에 달할 만큼 어족자원도 풍부하다”고 전했다.
댜오위다오 분쟁에서 중·일 사이에 이견이 큰 지점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해석 문제다. 이 조약 제2조는 ‘일본은 대만, 펑후(澎湖)에 대한 소유 권리 및 권리 근거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은 댜오위다오가 대만이나 펑후제도의 부속 도서라고 본다. 반면 일본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여 교수는 “일본이 청일전쟁을 이용해 비밀방식으로 댜오위다오를 편입하고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일본의 이러한 망동은 국제법과 영토 취득에 관한 원칙에 배치되며 중국 영토에 대한 불법 행위로서 국제법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일본 항복문서 등 법적 문서에 의해 댜오위다오 및 부속 섬들은 중국에 다시 귀속됐다”고 주장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